‘인사평가·해임’ 위원회 설립

대학에도 이념변화 강요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 진보적 성향을 드러냈던 군 인사들과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새 행정부를 준비하는 정권인수팀은 고위급 장성들의 해고를 용이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나섰고, 공화당에서는 대학가가 좌경화됐다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 정권인수팀이 은퇴 장성들로 구성된 ‘전사 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후 해당 명령에 서명하면 전사 위원회는 군 내 3∼4성 장군들을 평가해 ‘부적합한 리더십’을 보인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에 대한 해임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군 통수권자가 될 트럼프 당선인이 국방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군 장성을 빠르게 해임할 수 있는 우회 경로를 얻게 되는 것이다. WSJ는 해당 위원회가 평소 진보 성향을 드러내며 ‘눈엣가시’ 같던 장성들을 트럼프 당선인이 해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 군 대비태세보다 군 내 다양성을 추구하는 ‘워크(Woke·자신이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좌파 인사들을 비판적으로 부르는 말) 장군’들을 모두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 있다. WSJ는 지난 2020년 경찰에 의해 살해된 조지 플로이드와 관련해 연설한 적도 있는 흑인 4성 장군인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이 해당 명령의 1호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대학가도 표적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학이 ‘마르크스주의 광신도’들의 손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한 적 있으며,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대학을 ‘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청사진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2025’에는 △학자금 민영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조치 철회 △캠퍼스 내 다양성 노력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교육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학의 각종 세금 혜택을 박탈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학들의 이념적 변화를 강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1호 행정명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도 대학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지난 4월 미국 대학가를 휩쓸었던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거나 학생 비자 조건을 위반한 유학생들이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