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공수처 이미 완전 끝나버렸음

공문서 위조 또 추가

공수처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 허가받아"
윤석열 대통령 측 즉각 반박…"국가기관이 거짓말"
공수처, 뒤늦게 추가 공지…"경호처 승인 필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부정확한 공지 비판

[앵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공수처 설명이 사실과 일부 다른 거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다며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이 관저 외곽의 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하면서, 집행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국가기관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고 있다며 수사기관, 국가기관이라 하기에도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도 공수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가 제시한 공문에 경호부대장이 도장을 찍으면서 단독으로 출입 승인이 제한된다고 구두로 설명했고,

이후 다시 정식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뒤늦게 추가 공지를 통해 사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고,

2시간쯤 뒤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공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고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중요한 시기에 부정확한 공지를 배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공수처는 수사팀이 두 번째 공문을 저녁 7시가 넘어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주장
"공수처·경찰, 55경비단장 출입 승인 공문 셀프승인"
"55경비단장, 승인 권한 없다 호소에도 '관인 가져오라' 압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근거로 제시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이 '셀프 승인'으로 이뤄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공수처와 경찰 측에서 55경비단장을 압박해 관인을 탈취, '셀프 승인 공문'을 만들었다는게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4일 "55경비단장 출입 승인 관인, 공수처·경찰이 찍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법률대리인단은 "국가수사본부는 55경비단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부대장은 1월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면서 "그러나 막상 55경비단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명이 55경비단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55경비단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수차례 거부했지만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대리인단은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이에 55경비단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 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을 출력해 와 그곳에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이고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55경비단장은 실제 공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밝힌 '공문 발송 후 회신'이란 주장조차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라면서 "이후 부대에 복귀한 55경비단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전한 대리인단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해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전했지만,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가 모두 관련 공문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르면 15일 새벽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수처의 체포영장 위법 논란에 더해 허위 공지 논란으로 영장 집행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수처는 재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면서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밝혔으나, 해당 공문에 대한 셀프승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