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 합의로 감형 이끌어낼 수 있다고

아래 글에 합의로 감형 이끌어낼 수 있다고앱에서 작성

그갤러(118.235) 2024.11.18 22:46:11

조회 49 추천 0 댓글 0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구나

여자친구 심하게 때려 죽게 해서 검찰 15년 구형

유족과 9000만원에 합의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동거녀 살해 시멘트 암매장 40대

피해자 다섯살 때 버린 아버지가 수천만원 받고 합의

-> 징역 3년

근데 이번 사건은

군인 이라는 신분, 훼손 유기

이 두가지 + 국민 정서 반영해서

저렇게 파격적인 감형은 어렵지 않을까

살해도 합의 감형 되는 지 첨 알았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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