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칸니부기

2025.02.27 22:26:45

조회 32 추천 0 댓글 1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에 한해 가능하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그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전세권설정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 갭투자 생각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나,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된다.

전전세는 전세권설정자 동의없이도 가능

전세권자는 필요비 청구 불가능, 유익비 청구는 가능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

전세권의 최단기간은 1년(건물만, 토지는 없음), 최장기간은 토지 건물 모두 10년

정해진 용법으로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소멸 청구 가능

전세금의 지급은 채권으로도 가능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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