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2024~2027)’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교원 감축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공립학교에 필요한 정원을 교육부에 먼저 보고한다. 교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정원을 조율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필요한 인원에 비해 교육부에서 정교사 정원을 부족하게 준다”며 “모자란 인원은 각 학교가 기간제 교사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도 인력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신규교사 채용 예정 인원 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는 “채용 예정 인원을 보고했더니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가 최근 체육 교사를 뽑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체육 교사 정원을 안 내줘서 항의 공문을 세 번이나 보냈다”며 “사립학교도 교육청에서 인원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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