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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동덕여대가 지금까지 어긴 법들을 알아보자(스압)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학생들 또 구라쳤네 ㅋㅋㅋㅋㅋ...jpg- 관련게시물 : 동덕 시위자 무조건 잡히는 이유.jpg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학생들이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임. 이건 집회 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에서의 집회로 간주될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의 집회는 불법 집회로 간주되어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2. 재물손괴죄학생들이 학교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거나, 설립자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3. 건조물침입죄학생들이 본관 등 학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함.4. 업무방해죄교수들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졸업연주회 취소, 장학금수여식 취소결정적으로 취업박람회 박살낸건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이는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교내에서 몽둥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특히,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시위를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면서, 1000만 원 이상의 모금은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됨. 7. 횡령죄 (형법 제355조)기부금이 특정 목적(예: 합법적인 활동 지원)으로 모금되었음에도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용된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많을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8.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의 가중 처벌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기부금이 핵심적인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기부금 모집 주체(예: 총학생회 간부들)는 불법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음.불법행위의 성격에 따라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또는 형법 제31조(교사범)이 적용되어 기본 형량이 가중됨.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주차장을 훼손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됨.10. 도로법 위반학교 외부 도로에 스프레이로 문구를 작성하여 도로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11. 경범죄처벌법 위반공공장소인 도로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12.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밤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시끄러운 노래를 부르며 소음을 유발한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정해진 생활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13. 경범죄처벌법 위반'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6호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거나 타인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소음을 유발한 행위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4. 형법상 협박 또는 공무방해 (상황에 따라)만약 노래를 부르며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3조(협박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전송하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17.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학교 측은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서버 복구 비용, 업무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함.18. 협박죄 (형법 제283조)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신상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미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음.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금지) 타인의 계정을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한 경우.제49조(정보통신망 운영 방해 금지) 다수의 계정을 사용해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타인의 계정 도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플랫폼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개인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타인의 개인정보(에브리타임 계정 포함)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사용한 경우.제73조(벌칙) 개인정보(아이디)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약 이번 불법시위의 주체가 학생회로 공식적으로 지목된다면?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시위가 단순 자발적 참여가 아닌, 학생회의 기획과 자금 지원 하에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면 단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학생회가 조직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단체 구성원 전원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도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음.2. 공동정범 및 교사범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주도하거나 지시한 학생회 간부들은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및 제31조(교사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각종 범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3.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학생회가 학교 업무(예: 수업, 교수들의 연구 활동 등)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함.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4. 시위 주도자시위 기획, 자금 조달, 실행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게 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업무방해죄, 공동정범, 교사범 등.5. 일반 참여자단순 참여자의 경우도 폭력행위, 기물 파손 등에 직접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음.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여자는 반성 여부 및 초범인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6. 민사상 손해배상피해자(학교, 교수, 주변 시민 등)는 학생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기물 파손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주민의 불안감, 교수들의 업무 방해 등). 경제적 손실(취업박람회 관계자의 업무 손실 등).7. 총학해산학교 측은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른 징계(예: 퇴학, 정학)를 내릴 수 있으며, 학생회 해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음.결론 : 만약 참여자들이 자발적이 아닌 학생회가 주도한것으로 몰고 갈 경우 학생회 간부들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싱글벙글 정신 못차리는 트짹온냐들 그리고 어떻게 잡을거냐 하는 글도 있었는데 저번에 알몸남 사건으로 경계 개빡세짐 ㅋㅋㅋ연구소 못드가게 한것도 업보빔 맞음 54억 + 연구샘플 비용으로 배상금 더 커질수도 있는데 아직도 54억일리가 없다 ㅇ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ㅋㅋㅋㅋㅋ- 싱글벙글 동덕여대 언냐들 54억에서 더 늘어날듯....월곡동이라고 함- dc official App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동덕여대 학생들 또 구라쳤네 ㅋㅋㅋㅋㅋ...jpg
-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불법모금 후원먹튀 고발...........jpg- 관련게시물 : 실시간 모금 먹튀한 동덕여대 총대로 추측되는 지식인 ㅋㅋㅋㅋ 11월 12일부터 공학 논의 후 총학생회, 교수, 학생, 교직원들 전부 의견 수렴 할 예정이었는데 11월 11일부터 폭력 시위 시작함 ㅋㅋㅋ- 오싹오싹 동덕여대 사태의 전말...JPG시위가 일어난 이유가 학생들 몰래 한국어문화전공학과 6명을 남자로 받았다는 것이였는데 이미 1월 11일 진행한 회의록에 총학생회 나란의 회장과 부회장 싸인이 박혀있음..... 싱끼야아아아아아아악!!!!!!- 동덕여대 애들이 안 무서운 이유이게 시발 대학생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중학생도 저정도 지능은 아니야- 동덕 이거 모금 괜찮은거 맞냐?당연히 신고하고 모금하는거겠지?ㅋㅋ- 54억 보고 갑자기 태세전환하는 동덕여대생.jpg아 ㅋㅋ 난 그냥 서있기만 했다고 ㅋㅋㅋㅋ - 동덕동덕 돈이 걸리니 파벌싸움 심화되고있는 근황 정리타임라인선요약1. 총학생회는 취업박람회 손해액(약 3억3천)을 학교 측에서 먼저 들은 후 조용히 취업박람회 부순 학생 색출을 먼저 시도함.2. 일반 학생들 : “박람회 부순 사람 왜찾는거임? 뒤집어씌우고 너네는 면피하려고 하는거임?”-> 이때부터 총학과 학생들 완전히 틀어진 파벌이 갈라져나와서 총학생회는 전문 운동권 세력 작업자들이다, 돈떼먹었다며 반 총학파 여론전 시작. 3. 뒤늦게 나온 손괴 추정 전체 손해액이 너무 큰 금액이라 총학 측에서 그냥 손해액을 전체 공개함.약 54억이라는 무지막지한 숫자가 공개됐고, 생각보다 큰 액수에 많이 당황했는지 서로 발빼기 시작. - “나는 락카칠 안하고 시위만 했다. ”- “락카칠 한 사람 내가 봤는데 14명 정도가 전부 한거다. 그 사람들만 범인이다.”- “락카칠 시킨 사람 누구냐? 락카 구매자 추적해서 그 사람을 고발하자. ”4. 위에 갈라져나온 총학 반대파들이 발 빼면서 모금했던 돈 환불해달라고 요청.- 총학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환불 안해주니까 독을 품은 동덕여대생들이 무차별 난사 시작.- “트럭(언니들 이러려고 돈벌었어) 비용이 사실 모금받은 금액에서 빼서 쓴 것이 밝혀졌고, 이는 횡령이니 총학 측을 고발하겠다.”- “개인의 계좌로 모금받은 것도 불법이니 함께 고발하겠다.”5. 그와중에 친 총학파들은 총학생회가 시위 준비하고 큰 일에 앞장서는데 왜 같은 여자끼리 패냐며 반 총학파들을 동현이(=남자)로 몰아가는 여론전 펼침.총학의 모금액 운용, 총학의 입장문 표명 등에 의문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바로 남자라며 폭언 및 신고 정지. 6. 페미 본진 메갤에서는 동덕여대생들 한참 잘 응원하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그러게 진작 동덕여대 과격하게 하지말고 빨리 발빼랬잖아; 어떡해 변호사 잘 알아보긔 얘들아 힘내시긔”7. 하다하다 안되니 다른 방향으로 여론 시선 돌리려고 시도. - “앞으로 동덕여대 안뽑는다는 블라인드 게시글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남녀 차별 채용으로 문제를 바꾸자”8. 결국 회피 및 손절. - “오늘 서울여대 시위니까 이 얘기나 하자”- 동덕여대 근황.. - dc official App- 그래도 동덕여대가 서울대 정도는 좆바르는 이유...- 싱글벙글 동덕여대에서 유일하게 무사한 건물.jpg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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