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현 강사입니다.

미국 통화정책의 효과성 점검이 필요합니다.

1. 통화정책의 상식

(1)인플레이션이 과도할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국채 등의 매입량을 줄여서 통화공급량을 줄인다.

(2)디플레이션이 과도할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채 등의 매입량을 늘려서 통화공급량을 늘린다.

2. 미국 금융시장의 특수성

(1)채권시장 등의 금융시장들이 굉장히 크며 그 크기가 실물시장보다 훨씬 크다.

(2)채권시장통계자료에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 MBS, ABS 등이 포함된다.

(3)채권신규발행량과 채권유통물량이 큰 경우 미국 FED의 기준금리의 인상 및 국채 등의 매입량 감소는

     국채 등의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시장의 자금이 이탈, 실물시장으로 이동하여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실물시장에서의 과점기업들 등의 가격결정권들이 강한 경우 미국 FED의 기준금리 인상 및 국채 등의 매입량 감소는

     기업들의 이자비용들 증가로 연결되어 가격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즉, 미국경제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상호상승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3. 한국경제의 특징

(1)한국 중앙은행이 국내 주식시장의 보호 및 환율안정화를 위하여 미국 중앙은행과 보조를 맞추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경우

    한국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역의 자산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수출비중이 크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금융비용들 증가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2)한국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그 특징으로 하는데, 특히 최근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하청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는 한국 완제품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

제 생각을 써보았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