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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의 조화가 꼭 필요합니다.

김대현 강사(125.176) 2023.02.17 07:16:07
조회 169 추천 0 댓글 0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조화가 꼭 필요합니다.

1. 지구의 난개발로 인류는 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지구의 난개발로 지구온난화와 함께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고, 2020년 이후 글로벌 대형지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은 그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1)전 세계 인구급증과 도시화는 지구 북반구의 고층건물들을 다수 증가시켰습니다.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건설 불균형은 지구 자전속도를 둔화시키거나 불규칙하게 만들어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지구 온난화는 극지방들의 빙하들을 녹이고 이는 지구 해수면 높이를 상승시키며, 지구 자전속도를 둔화시켜 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이제 우리 모두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1)전 세계 정부조직들과 공공기관들 및 민간조직들은 친환경정책들과 ESG경영을 통하여 깨끗한 지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2)전 세계 정부조직들과 공공기관들 및 민간조직들은 Green Bond 등의 친환경 금융상품들을 개발하고 친환경 금융시장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전 세계 정부조직들과 공공기관들 및 민간조직들은 인구정책들과 건설정책들 공조 및 정책순응활동들을 통하여 인구증가속도를 둔화시키고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건설 불균형 및 과도한 도시화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제조업 2025정책 등의 전략적 무역정책들을

     억제하면서 유치산업들은 보호하되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된 산업들의 경우 공정경쟁정책을 통하여 중국기업들 및 미국기업들과 한국기업들

     등의 외자기업들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면서 친환경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플라스틱들과 화석연료들의

     활용량들을 폭증시키므로 즉각 억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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