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한국경제는 기존 경제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중국경제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지리경제학의 논리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주변부 경제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큰 내수시장, 풍부한 지하자원들, 풍부한 인적자원들 등을 갖고 있는 경제대국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하면 규모의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고 운송비도 절감되니 지리경제학의 논리에 의하면

중국경제는 중심부 경제로 성장할 수 있고 한국경제는 주변부 경제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2)이미 한국경제의 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의 가전제품들의 글로벌 M/S들은 중국 Haier, Xiaomi 등에 밀려 내려가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비즈니스들은 2023년 1분기에 조단위의 적자 Performance들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중국 자동차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와 쌍용자동차 등이 어려움들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전기차 샤오펑(Xpeng) 시승기...3000만원대 놀라운 품질! 현대기아 괜찮을까? - YouTube

(자막에 있는 오타들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중국 CATL, BYD 등에 밀려서 글로벌 M/S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경우 대다수 민간업체들이 적자상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 한국경제의 생존방안들

(1)한국경제의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수직계열화 기업구조들에서는 중간재 산업에서의 혁신이 촉진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완제품들을 기준으로 원가경쟁력들을 키워서 글로벌 M/S들을 확보하는 경영전략들을

활용해 왔는데, 중국기업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한국 대기업들의 M/S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수직계열화 기업구조들에서는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핵심소재부품장비들을 수입한 뒤

완제품들을 만들어서 글로벌 M/S들을 확보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전문경영인들은 이를 통하여

경영성과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에 바로 해고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직계열화 기업구조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천기술들의 개발활동들은 등한시될 수 있고 소재부품장비산업들은

제대로 발전할 수 없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구조는 반드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한국기업들이 미국식 네트워크형 기업지배구조들을 중장기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들의 개편시 중장기 로드맵 작성과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한국정부는 미국정부, 기타 해외정부들과 함께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제조업2025정책 등의 전략적 무역정책들을 강조할 경우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전환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미국정부, 기타 해외정부들과 함께

중국정부의 산업정책기조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유치산업들은 보호하되

글로벌 경쟁력들을 확보한 산업들의 경우 미국기업들, 한국기업들 등의 외자기업들과 중국기업들 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