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젓당이 검수완박이니 뭐니 깽판 치면서 최근 형사소송법에 많은 개정이 있었다.


1.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ㅍ페지 서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사 작성이든 사경 작성이든 모두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같게 하였다.

2. 사경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여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거기에 사경 즉, 경찰 선에서 사건 종결이 가능하도록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경찰의 권한이 존나 강해지도록 하였다.

3.이렇게 너무 검사의 권한을 줄여서 욕 쳐먹을 것 같으니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검사에게 사경에 대하여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일반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였다.

4. 고발인을 제외한, 사경의 사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 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라게 하였다.

5 .법관 제척 사유에 후관예우를 추가하였다.

6. 구속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 처분 시에 영장 제시 외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게 하였다.

7.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은 그 동일성을 해치지않는 범위 안에서만 수사하게 하였고 별개 사건 부당 수사 금지, 다른 사건의 증거나 자료를 이용, 해당 사건애 대한 자백 등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였다.

8. 공판준비절차에 영상을 통하여 재판하는 것을 신설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이 경찰 권한만 존나 늘려주고 검사는 때려잡는 개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