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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간단한 민법문제인데 답을 모르겠어요..도와주세요 ㅠ.ㅠ

독산동우시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01.20 03:12:23
조회 236 추천 0 댓글 1


교수님께서 답을 안알려 주셔서.. 내 자신을 못 믿겠네용..
맞게 했는지 봐주시공, 틀리면 답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당..^^;

9. 갑은 을에게 오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을은 병에 대한 삼백만원의 채권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다. 갑이 을로부터 변제받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번

① 병의 채무가 이행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갑은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갑은 병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이 병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을에게 이행하라고 해도 되지만 갑 자신에게 이행하라고 할 수도 있다.

④ 갑이 병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11.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최근에 을의 재산상태가 극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부인인 A와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을 이유로 재산의 절반을 A에게 양도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① 갑이 A에게 재산분할을 한 것이 과다한 것이 아니라면 병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A가 갑이 병의 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갑과 A가 짜고서 허위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적절하다면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의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된다면 채권자인 병의 채권을 해하는 범위에서 분할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

①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③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④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13. 다음 중 을의 행위에 대하여 갑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3번

① 갑이 매점을 운영하는 병에게 전화를 하여 을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고 한 경우

② 갑이 을을 매점에 보내면서 술을 제외한 음료수를 사오라고 하였는데, 술도 사온 경우

수금사원으로 있던 을이 해고당한 후, 영수증용지를 가지고 수금하는 일을 계속한 경우

을이 갑의 이름으로 병과 노트북을 50% 할인하여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1.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① 특별한 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손해발생에 관한 사정을 안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통상손해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손해발생에 관한 사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강제이행의 종류에는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및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 등이 있다.


 

39. 갑이 을에 대하여 이백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은 갑에 대하여 백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① 갑은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지난 후에 이백만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이행기 이후에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을은 백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에 대하여 백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도 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이행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가 되면 백만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갚은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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