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동행명령서 통과되네 ㅋㅋ

양갤러(112.147) 2024.10.21 10:16:55

조회 102 추천 6 댓글 0

내가 알기로는 동행명령서 윤석열이 거부할 권한이 없는것으로 안다

동행명령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상임위에서 동행명령장을 의결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난 건희가 거부하길 바란다 ㅋㅋ

그래야 형량이 대폭 늘어나지

https://www.youtube.com/watch?v=YvRAnqMuCBw

2024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국감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 씨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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