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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조금 먹튀' 이준석, 차기대권 자격 있나
- 관련게시물 : BBC 이준석 인터뷰..jpg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차기 대선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youtu.be/tsOJgzM9vWE?si=9R0VlwxLFYHz0J4R&t=688 (11분 28초~)앵커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기 대선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의원님도 그런데 내년 3월에 내가 만 40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직접 밝히셨어요. 혹시 대선 나가실 계획이, 마음이?이준석 : 저는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지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그래서 만약에 1월 말 이전에 되면 저는 못 나가고요. 1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참여가 가능할 텐데,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기본적인 국민과의 약속조차 저버린 국회의원이 '대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이준석 의원은 현재 '보조금 먹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48512 개혁신당, 보조금 6억 동결한다더니…1.6억 여론조사 사용 ━ 정당, 큰돈 되는 비즈니스 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군소정당들도 억대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 3월 중앙선관위는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는데 이 중에 포함돼서다. 30억4800만n.news.naver.com 개혁신당은 이합집산 과정에서 경상보조금을 더 받는 혜택을 받았다. 김종민·양향자·이원욱·조응천 등 4명의 현역의원으로 출발한 개혁신당은 3000만~4000만원 수준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전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이 5명이 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20배 넘는 6억6654만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자 이준석 당시 대표는 “5명의 현역 의원 확보로 수령했던 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서 반납받을 수 없다고 하자 동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개혁신당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에 따르면 1억6555만원을 총선 기간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보조금은 이준석 의원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여아 거대 정당 또한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이라는 꼼수를 이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해 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4362 2019~2023년 보조금 총액 3699억… 민주 1584억, 국힘 1487억 챙겨[Who, What, Why] ■ What - 선거비 보전금 반환 대선·지선 겹쳤던 2022년 양당 재산 340억 넘게 늘어 거대 양당은 의정 성과와 무관하게 선거·경상보조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덕분에 해마다 재산을 가파르게 늘리고 n.news.naver.com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원과 177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 양당 비례 위성정당으로 총선 이후 모(母) 정당에 흡수된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도 각각 28억 원을 챙겼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인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두 위성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합당 절차 이후 모 정당으로 귀속됐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가뜨린 데 이어 보조금까지 ‘먹튀’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지난 7월 월간조선에서 보도한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이준석 의원의 '보조금 먹튀' 논란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했다.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408100027그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선 먼저 ‘동결(凍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결’의 사전적 정의는 “자산이나 자금 따위의 사용이나 변동이 금지됨. 또는 그렇게 함”이다. 다시 말해, 자금의 처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걸 ‘동결’이라고 한다. 그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개혁신당이 이 돈을 산하 정책연구소에 내주고, 그 정책연구소가 집행한 행태는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강조한 ‘동결’과는 거리가 멀다. 또 ‘정치자금법’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개혁신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2항에 따라 경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경상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보조금을 쓸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법정 용도에 지급·사용하라는 뜻이지, 용처도 없는데 받은 보조금을 강제적으로 ‘소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혁신당이 ‘정치자금법’을 내세워 보조금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또한 개혁신당이 국고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다. 보조금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받는 ‘불이익’은 ‘정치자금법’에서 찾을 수 없다. ‘회계보고 허위·누락’ ‘법정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을 지출금액의 2배를 회수하고, 이듬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감안할 때, 법적 의무라서 불가피하게 ‘전액 동결’ 약속을 깨고 보조금 1억6555만원을 썼다는 취지로 들리는 개혁신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은 ‘보조금 의무 사용처’로 ‘정책연구소’ 외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개혁신당이 정말 할 수 없이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정책연구소에 2억원을 배분했다면 🔼시·도당 🔼여성 정치 발전 🔼청년 정치 발전에는 왜 같은 기간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을까.... ‘보조금 전액 동결’ 약속은 어디로? 지금까지 살핀 문제점과 관련해서 7월 11일, 개혁신당에 질의했다. 🔼법 규정 준수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썼다고 주장했는데,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보조금을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개혁신당은 왜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보조금 자진 반환’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개혁신당은 정책연구소 외 다른 용처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미사용 사유에 대해 “연간 각 10%씩 사용하면 된다. 분기별로 집행할 의무가 없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의견은 기존에 이준석 의원이 답변한 내용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개혁신당의 부실한 답변에는 🔼그럼 왜 ‘동결’하겠다던 자금을 꼭 선거 때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고 사용하게 했을까? 🔼‘동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정 시한까지 미루고 그 전에 ‘보조금 자진 반환법’ 처리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등의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같은 날 질의서를 보냈다. ‘보조금 전액 동결’과 ‘보조금 총액과 같은 금액을 당 계좌 잔고로 보유·유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조금 전액 동결’과 지금의 ‘보조금 총액 보유’의 개념이 같다고 주장한다면, ‘말 바꾸기’ ‘아전인수’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 의원이 얘기한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는 주장과 “해당 자금 사용·변동 금지”를 뜻하는 ‘동결’은 거리가 먼 것 아닌가?란 취지의 질문을 했다.이준석 의원 측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준석 의원은 국고보조금 관련 내용을 수십 차례 언론에 얘기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2기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지, 전직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추가그리고 금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준석 의원이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지 검색했더니, 여전히 발의하지 않은 상황이다.https://naver.me/FUwHot6n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국회 링크가 올려지지 않아, 네이버 링크로 대체)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1명과 공동발의 9명,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안자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법안 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이준석 의원이 진정 '차기 대권'을 노리고자 했다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어야 하지만, 제22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7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다른 동료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차기 대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러시아 경제 몰락 근황
글로벌 언론 가디언은 러시아의 최대기업이자 세계 최대기업이였던 가스프롬의 몰락에 대해 다뤘다. 믿을수가 없는 수준의 몰락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2008년, 아이러니하게도 그당시 러시아 기업들은 영원히 다시 오지 못할 영광을 누렸다. 그당시 가스프롬의 시가총액은 3670억달러(한화 500조원 이상)에 달했다. 이 시총은 당시 전세계 3위였고, 유럽의 거대기업들은 물론 미국 빅테크 기업들조차 모두 압살하는 수준이였다. 미국 빅테크 vs 가스프롬 시가총액 변화 그러니까 그당시 러시아 기업들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의 시가총액을 모두 압살하는 수준이였다는것이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이제는 러시아의 모든 기업들을 다 합쳐도 애플 시총의 1/6도 되지않거니와, 러시아의 국가 GDP보다도 애플 시총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국/유럽의 글로벌기업 vs 가스프롬 시가총액 변화 앞서 언급한 과거 미국 7대 빅테크도 압살했던 와중에 미국과 유럽의 그 밑 기업들은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정도. 그러나 현재의 가스프롬은 유럽에서 100위안에 겨우 드는 수준으로 전락했으며, 시총 차이는 사실상 비교가 무의미해졌다. 자원국가인데 자원 대기업이 없는 러시아 그렇게 가스프롬이 몰락한 이후 러시아에는 이제 글로벌 원자재 기업이 없어졌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통 열강과 중국, 사우디 등 자원 강대국들 소재의 기업들이 자원의 채굴, 탐사, 정제 등을 싹쓸이 하고있다. 과학기술에서 후발주자로 전락한 러시아 과거 소련이 부강했던 이유는 단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규모도 미국 다음으로 컸기때문이고, 그렇게 할수있었던 이유는 과학기술이 매우 우수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은 컴퓨터공학,전자공학,소프트웨어 등 모두 선진적인 국가였으나 범세계적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고 본격적인 기업의 세상이 온 현재는 왜소하기 짝이없다. 유럽과 러시아간의 과학기술 기업 규모차이를 보라. 이제는 격차를 좁힐수없는 수준까지 온것. 금융업이 빈약하여 자본시장을 키울수 없는 러시아 러시아의 금융업은 당연하지만 초라하다. 세계 주요국 은행들의 자산운용액 순위를 보면 러시아의 은행은 100위안에도 있을까말까인 수준이다. 그에반해 미국과 중국, 유럽국가들의 은행 규모를 보라. 금융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이로인해 자본시장이 커지는 구조인데 러시아는 투자고 나발이고 오랫동안 누적된 국제 제재로 금융업이 완전히 박살난 수준이다. 러시아가 더이상 따라잡을수없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4차산업 시대가 오면서 올드 산업이였던 자동차산업이 첨단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 및 변화되면서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알다시피 자동차산업이 빈약하기에 이러한 혜택을 누릴수없다.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장악한 의학 앞으로 의학, 생물학, 생명공학 등이 더욱 중요해질것이다. 산업을 키우려면 당연히 거대 제약회사들이 필요한데, 알다시피 거대 제약회사(빅파마 기업)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포진되어있다. 사실상 미국/유럽 이외의 지역은 제약산업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 구소련시절 의학분야에서도 선두주자였던 영광은 뒤로한채 현재 러시아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없다.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장악한 방위산업 러시아의 몇안되는 강점이자 제조업은 방위산업일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형 방위산업체는 러시아에 드물다. 물론 러시아는 분명 군사강국이지만, 방위산업을 상업화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데엔 실패했다. 단순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매출액으로봐도 러시아 방산업체는 아예 존재감이 없는 수준. 그 흔한 식품 산업마저 없는 러시아 애초에 러시아의 식품브랜드는 들어본 사람이 그닥 많지 않을것이다. 그나마 보드카로 유명한데 문제는 러시아의 보드카 브랜드들 대다수가 서방 대기업에 팔려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스미노프부터가 영국기업 디아지오에 흡수된 상황.. 유명한 브랜드 자체가 없는 러시아 러시아는 경제적•산업적으로 쇠퇴했을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도 빈약하다. 따지고보면 러시아 자동차, 러시아 전자제품, 러시아 가전, 러시아 패션, 러시아 은행, 러시아 서비스 등 떠오르는 이름이 있는가? 있다고해도 절대 많지않다. 보다시피 대부분의 세계구급 브랜드는 서구권에 있으며 동아시아(한중일) 등도 빠르게 늘려나가고있는데 러시아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수출도 얼마하지않는 러시아 인구수가 1억4000만명이 넘는데다 수십개국과 인접해있는 큰 국토면적을 가졌음에도 러시아의 수출액은 세계 19위로, 인구수 800만명 수준의 스위스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자원외에 수출할것도 없는 러시아 경제가 지나치게 천연자원 의존적이다보니 국제 자원가격에 따라 경제와 무역이 휘청하고 뒤바뀌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AI혁명 근처에도 갈 생각못하는 러시아 러시아는 2010년대 IT, 플랫폼경제를 크게 놓쳤다. 이제는 2020년대부터 시작된 AI혁명을 놓칠 생각인가보다. 러시아는 AI를 비롯한 IT산업에 투자하지않는다. 성장하지 않는 GDP 그 결과 러시아의 GDP는 10년째 그대로인 상황. 스포츠마저 빈약한 러시아 인구 1억4000만명 이상의 큰 내수를 가졌음에도 마땅한 자국리그가 없는게 말이되는가. 자료를 보면 심지어 러시아보다 산업화가 늦었던 국가들조차 순위권에 보이는마당에.. (좀 만들어라..)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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