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하다" 특정 기업 겨냥, 플랫폼 독과점 근본 해결 아닌 땜질식 처방

아던트뉴스

2023.11.03 11:20:24

조회 630 추천 2 댓글 4

"수사 대상으로 놓인 기업인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무게가 대놓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부도덕하다"라고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를 비판하고 나서 관련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가진 무게는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 독과점의 문제 관련하여 공론장에 끼어들어 판을 엎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가 시세조종, 분식회계의 혐의로 수사, 감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 택시 기사의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라는 발언에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세세하게 행태를 짚으면서 비판했다.

이어 "소위 약탈적인 가격이라고 돈을 안 받거나 가격을 올려 받아먹는 것. 독과점 행위 중에서 부정적인 행위 중 가장 부도덕한 행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나서 '부도덕' '횡포'라는 표현을 쓰면서 특정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는 것을 두고 "미래 성장의 플랫폼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위험하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의혹으로 수사, 감리 대상에 올라있는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를 두고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른 택시 호출 플랫폼에 대한 콜 차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대주주인 카카오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부정적인 시선들이 모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래 성장 플랫폼 사업에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사진=윤석열 인스타그램

한 정보통신업체 직원은 "카카오택시의 플랫폼 수수료 체계가 택시 사업자, 택시 이용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미래 성장 플랫폼 사업에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산업적으로 고려도 없이 불쑥 부도덕이라고 언급하면서 특정 기업을 겨냥한 발언은 그저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제재하겠다고 하는 땜질 처방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덩치만 키울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혁신을 할지 고민 없이 특정 기업만 때리기식으로 넘어간다는 건 그동안 곪아온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들여다볼 수 없게 한다"라고 되짚었다.

검찰 수사와 규제당국의 조사, 감리를 받는 기업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사진=카카오모빌리티

또 다른 대기업 직원은 "검찰 수사와 규제당국의 조사와 감리를 받는 기업인데 대놓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말 한마디의 무게가 큰데 한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나서는 건 과해 보인다. 부도덕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은 더욱 위험"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진행 중인 현재 사건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조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제재하겠다, 부도덕하다고 언급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유승민 "윤 대통령 자기 과오, 오류 인정하지 않을 것"▶ 윤 대통령, 11월과 12월도 순방계획 발표 \'외교 대통령\' 이미지 구축 의도 ▶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 중 \'노무현\' 10번 호명하고 \'윤석열\' 1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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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윤 대통령 자기 과오, 오류 인정하지 않을 것"▶ 윤 대통령, 11월과 12월도 순방계획 발표 \'외교 대통령\' 이미지 구축 의도▶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 중 \'노무현\' 10번 호명하고 \'윤석열\' 1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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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윤 대통령 자기 과오, 오류 인정하지 않을 것"▶ 윤 대통령, 11월과 12월도 순방계획 발표 \'외교 대통령\' 이미지 구축 의도 ▶ 문재인 전 대통령 연설 중 \'노무현\' 10번 호명하고 \'윤석열\' 1번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