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모방 범죄 발생한 인도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올해 4월 인도 뉴델리 인근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그들은 검열 기구설치를 요구하면서 "청소년들 저속함, 폭력, 마약을 멀리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는 OTT 콘텐츠를 모방한 기괴한 사건으로 촉발됐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OTT 범죄 드라마에 중독된 한 남자가 동거인을 불구로 만들고, 젊은 사촌 두 명이 가짜 납치를 벌이며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도 매체 힌두포스트(Hindu Post)는 시위를 보도하며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OTT를 통해 많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쉽게 시청할 수 있어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OTT가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OTT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OTT는 일반 방송과 달리 법으로 규제되지 않은 국가에서 마약, 섹스, 젠더 등을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공격적으로 다룬다.

특히 이러한 영상은 청소년 등에게 무심코 노출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각국은 이 점을 외면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한국은 OTT 자체 등급 심사를 규제하는 대신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OTT의 폐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서는 성기 노출 장면을 무편집으로 담은 영화나 다큐멘터리가 쉽게 등장할 수 있다. 일부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환각을 일으키거나 난교를 암시하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된다. 일반 방송에서 규제되는 욕설과 흡연 장면이 일상화되고 있다.

OTT 콘텐츠에도 엄격한 검열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 국가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영국은 OTT 콘텐츠에 일반 TV 방송과 유사한 검열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가능한 벌금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에 프랑스는 기존 방송 및 인터넷 저작권 규제 기관을 통합하면서 OTT 사업자를 규제하는 시청각 및 디지털 통신 규제 기구(ARCOM)를 만들었다. 싱가포르에서는 미디어 감시 기관인 IMDA가 OTT를 인수하여 싱가포르 규정을 위반한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낮아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OTT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반대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OTT 자체 등급제다. 국내 영상물은 모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아야 하나, OTT에서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원래 의도는 OTT 콘텐츠가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OTT의 '자율 규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 방송사는 요금제나 소비자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OTT 사업자는 이러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에 많은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 마약, 폭력, 음주 등의 유해 영상이 청소년들에게 무심코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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