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폭언, 폭력 도저히 못 참겠다. 결혼 3개월 만에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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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폭언, 폭력 도저히 못 참겠다. 결혼 3개월 만에 '별거'

아던트뉴스

2023.09.29 14:09:13

조회 6956 추천 25 댓글 29

지난 25일 소개된 사연/사진=유튜브 YTN라디오 화면 캡쳐

교제 중에 혼전 임신으로 시작하게 된 결혼 생활 중에 아내의 폭력과 폭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에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하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남성은 2021년 지인 소개로 만난 아내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겨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다고 했다.

사연자의 아내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욕설과 폭언,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남성은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혼을 한 것 같다"며 "아내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욕설, 폭언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진다. 또한 폭력을 사용할 때도 있다"라고 호소했다. 남성은 참다못해 아내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던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 아내와의 다툼은 더 잦아졌으며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갈 것이 우려되어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내와의 별거를 시작하고 본가로 들어갔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예비단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사연자의 아내/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어 남성은 아내와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아내는 부모님이 주신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결혼식 비용, 혼수 구입비 등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재산분할 없이도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재산 정리를 할 수 있나. 하루빨리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저 아내와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김규리 변호사의 의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규리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공동체로 부부가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결혼 생활이 파탄되거나 당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혼인의 파국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서 지출했던 결혼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김규리 변호사는 "대법원은 동시에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 유효한 혼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의 동거나 부양, 협조 관계가 형성이 되고 혼인 관계 해소는 민법에서의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해 쉽게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한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사연자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규리 변호사는 "남성의 경우, 혼인생활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 아내분과의 부부공동체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단기간 파탄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사연자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아내분과의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협의 이혼이 불가할 시 재판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김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원만하고 신속한 법률상 혼인 관계 정리 방법이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때 재판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리 변호사는 "쉽게 말해서 은행에 각자 예금 채권이나 부동산과 플러스 재산도 대출금이나 마이너스 채무까지 상호 분할 없이 명의대로 변제책임도 지기로 하고 정산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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