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한, 차기 통일부 장관 김영호

차기 통일부 장관 김영호,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차기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64)는 ‘대북 강경파’로 평가된다. 그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대화.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내정자는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를 역설해 왔다. 그는 2019년 4월18일 칼럼에서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체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뜨러야 한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인스타그램

2019년 2월17일 칼럼에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전체주의 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체제가 스스로 붕괴될 것이란 인식에서 나아가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며 북한 붕괴론 인식을 드러내 온 윤석열 대통령과 결이 맞아 보인다. 하지만 남북 대화와 협상을 담당할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장관으로는 자격 미달이라 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2019년 6월24일 칼럼에서 “평화는 말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과 군사력에 의해 지켜진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의 원상회복을 모든 방법을 통해 관철 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통령 인스타그램

2019년 8월30일 칼럼에선 “미국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의 원상회복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회복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하위, 한국은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했다. /사진=윤석열 인스타그램

북한은 또한 한국과 타이완, 일본, 중국 등 19개국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의 순위 기록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4단계 상승했지만, 이는 북한 내 상황이 개선된 결과 때문은 아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43위를 기록,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엔 8위를 차지했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는 1, 2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와 동일한 기록을 보였고,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예멘, 시리아, 남수단,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북한보다도 더 평화롭지 않은 국가들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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