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사진 단순도용은 형사처벌대상 아님

ㅇㅇ

2024.12.20 16:26:38

조회 92 추천 2 댓글 0

그 사진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이 있어야 형사대상이고

단순도용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이것도 변호사비 빼면 남는게 별로 없을 듯 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도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 등 행위가 수반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적인 청구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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