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진지하게 커제가 법원에 고소하면 무효각 나올듯

이거 진지하게 커제가 법원에 고소하면 무효각 나올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24 16:53:12

조회 105 추천 2 댓글 2

소급효의 금지라는 일반 법의 대원칙에 반하고,

그러한 예외를 인정할만큼 한국 기원이 해당 규정을 빠르게 적용시킬 이유도 보인다고 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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