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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오피스텔 숙박업 의혹,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 관련게시물 : '범죄백화점' 문다혜, 제주도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 ㄹㅇ.jpg- 관련게시물 : [단독] 문다혜, 에어비앤비서 5년 경력 '슈퍼 호스트'…후기만 130건시사저널은 지난 14일 “문다혜 씨(41)가 제주도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을 추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 씨는 이들 두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모두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8423 [단독] 문다혜, 숙박업용 건물 또 있다…현행법 위반 의혹도 서울 영등포구에 분양 받은 오피스텔, 영업 미신고한 채 에어비앤비 숙소로 이용 확인 잔금대출 제외하면 3~4억 투자 추정…검찰, 제주도 주택 매입자금 등 출처 수사 나서 문다혜씨(41)가 제주도 주택에 이어 서울 영n.news.naver.com앞서 해당 언론은 지난 9월 20일 보도를 통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문다혜 씨 소유의 주택이 민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는 현재 시행 중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주서부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는 사실을 17일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football_new9&no=2019646 문다혜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의혹' 경찰에 고발했다 - 해외축구 갤러리본 시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한 이후, 7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gall.dcinside.com그리고 위 글에서 언급했듯, 제주도 주택 건은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달 말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고 이미 수사 중인 상황이다.SBS는 19일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문 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98755 제주자치경찰, 국민신문고로 제기된 문다혜 '불법 숙박업' 수사 &#x1f53c;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n.news.naver.com하지만,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8일 답변에서 “작성한 내용의 관련 기사, 작성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할 수 없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을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유로 사건을 수리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영등포경찰서 답변 내용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항, 「경찰수사규칙」 제18조(수사의 개시) 제1항,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조사사건의 수리) 제1항의 단서에 따라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 🔼 수사의 단서로서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 또는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하지만, 서울영등포경찰서의 답변은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판단에 따라, 20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휘부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제2호, 「경찰공무원법」 제32조(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자체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정보 >그리고 TV조선은 20일 “음주 사고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다혜 씨의 숙소 공유 사이트 계정을 봤더니 자신을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며 지난 5년간 임대업을 해왔고, 이 숙소를 이용한 후기만 13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84000 [단독] 문다혜, 에어비앤비서 5년 경력 '슈퍼 호스트'…이용 후기만 130건 음주 사고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다혜 씨의 숙소 공유 사이트 계정을 봤더니 자신을 '전업 호스트'라고n.news.naver.com이에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직속 수사기관인 민생사법경찰국에 재차 수사의뢰 했으며, 현재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는 사실을 알린다.안전수사과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이날 본인과의 통화에서 “회신 기한 내에 답변이 나갈 거고, 담당 수사관이 따로 배정되면 사건에 대해 검토 후 수사에 착수할 거다”라며 “저희는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검사가 처분을 내릴 거다”라고 했다.< 국민신문고 및 응답소 캡처화면 >< 주요 내용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은 국가의 공중위생 수준을 떨어뜨리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법적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방문객들의 안전 및 화재예방에도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등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문다혜 씨의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의혹’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1항,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1호가목,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8호가목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아울러 미신고 업체들은 탈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서울영등포구청과 국세청에 문다혜 씨의 숙박업소 폐쇄 및 불법소득 세금추징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https://www.law.go.kr/법령/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사법경찰직무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04호, 2024. 1. 16.,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8. 제5조제2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가. 제5조제21호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https://www.law.go.kr/법령/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2024년 기말고사 춘천그란폰도 후기
원래 기말고사는 백두대간이였는데.. 아쉽게도 취소되었다코스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아쉬웠는데 저수령이 비슷한 코스인거같아서 내년에 저수령 갈수 있음 가보려고사실 춘그도 갈생각 없었다가 모 갤럼이 고*** 입대 전에 커리어 하이( 언더5 ) 만들어보자고 어쩌고저쩌고하는김에 백두대간 취소되었다고해서 신청함결과는 대충 알다시피 실패ㅋㅋ전날 무슨 므틉용품 할인하는데가 있길래 갔는데고도표만먼 7~9프로 경사 있어서 생각보다 힘들었음근데 뭐 진짜 생각보다 별거 없긴 해서동계장갑이랑 타이어레버만 좀 샀다갤럼도 왔길래 모아다 두끼마라로제짜장떡볶이라는걸 만들었다...생각보단 먹을만 하드라.. 1차 카보로딩하고 지하철 타고가려고했는데서폿카가 옴폰도갈때 남이 운전해주는차 타보는거 첨이라 너무 편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좀 불안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이였다휠고정방식인줄알았는데 프레임고정방식이더라고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바이크월드라는데를 가보기로함대회간거 얘기하고있는데 거기 직원분이 "어 저도 그란폰도 참가하고 @@랑 홍천이랑 @@ 갔는데~" 하는데누가 "혹시 홍천에서 코스프레한 여라..." 얘기했는데 직원분이 아 그사람들 봤대"그 여라가 여기 있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그걸 왜말하는데어쨌든 대충 보고 근래블용 서스펜션오일? 사들고 쿠우쿠우로 이동점심 두끼먹고와서 살짝 배가 부른 상태지만 카보로딩을 위해 계속 먹음사진은 두장만 찍었는데 그래도 5접시는 먹은듯?시발 쿠우쿠우에 구슬아이스크림있다매 팥빙수도 맛있었으니 어쨌든 ㅇㅋ그리고 숙소 돌아와서 바로 수면ㄱㄱ함담날 아침카보로딩 2연타맥이고 저거 먹을라니까 좀 남드라쿠우쿠우 안갔음 솔직히 모자랐을듯5명이서 화장실 한번씩 도전해보고 나오느라 시간이 좀 늦었다숙소에서 안나왔는데 주차장 구석에서 니코틴한번 빠니까 신호와서 똥싸고오니싸싸갤 절찬리 좆목중엥간한 동호회보다 많이옴 ㄹㅇ다른사람들은 1보급에서 주딱을 찾았지만 이 물통을 보자마자 주딱은 피니시하고나서야 볼수있겠다는걸 직감했음이정도 뒤에서 출발어쩌피 시간 많으니 느린사람들 똥피하기하면서근데 오른쪽으로 가는게 왜 더 빠르냐 여기일본이에요?좀 웃겼던게작년 춘그에서 중앙선 넘어서 달리다가 봉으로 분리한 구간에서 봉 박고 낙차한사람 몇명 봤는데그게 학습이 된건지 봉을 보면들어오는게 아니라그냥 그대로 역주행을함(???????????????????)어떤 의미로는 존경스러웠다머 어쨌든 배후령 진입했는데 뒤에 싸싸갤럼들 안오길래저쪽에서 4점으로 배후령 오르면 된다고해서 알아서 따라오겠지... 하고 대충 230~250와트정도로 유지.. 근데 정상 도착할때까지 한명도 안마주침ㅋㅋㅋㅋ중간에 ㅅㅇㅍㄹ좌 올라가길래 와츠팀 화이팅!!! 외쳐줌 2등하셨더라콤구간 32분...뭔가 좀 아쉬웠지만 내년에 올거 아니니까 미련 안가지기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대충 1보급 도착도너츠 네개 가져와서 랜덤디펜스하고있으니까 다른사람들 대충 도착하기 시작해갖고대충 쉬게하고 모아서 내려감다운힐 꽤 재밌더라싸싸갤 1군 언저리(대충 10명)들청평 오르면서 존나 헛소리 떠들면서 올라옴나도 같이 떠들땐 몰랐는데 치고 올라와서 뒤에 소리 들어보니까 존나시끄러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거기서 말하는사람이 싸싸갤럼들밖에 없음청평 2보급여기서 기다리고있다가 화장실갈라고 앞으로 가니까 다들 화장실에서 기다리고있더라ㅈㅅㅋㅋ그리고 한명 올라오다가 갑자기 도랑밟고 클빠링함... 그냥 누워있으라고 하고 다들 올라가길래 뭔가했는데 쥐까지 났다고...3보급여기 계측끝나는지점이 정상에있는데 찍어야 미계측 시작임근데 또 업힐 200미터정도 올라가야함힘들게 도착해서 싱글벙글한 얼굴로 어묵탕이랑 바리바리 싸온사람한테 "님 정상 계측 찍었어요?""? 그게 뭐에요""저거 정상 찍어야 시간이 멈춰요""아 시발 갔다올게요"이거만 한 열댓번 했다슬슬 풍선은 뇌절이라 다른것도 찾아봐야하는데 걱정이네에..4보급은 안멈출랬는데 파워젤 하나씩 준다길래 일단 멈춤 멈추고 팩 좋아보이는거 내려갈때 내려갔어야됐는데 아깝게되었음.. 티티구간에 탈만한 팩이 없드라 ㅠㅠ 덩치큰 아저씨 팩 타고있다가 생각보다 느리길래 답답해서 뛰쳐나간 나랑 유선생님이랑 로봇치킨이랑 세명이서 로테 대충 돌았다다근데 로봇치킨 이사람 자꾸 임시포장길로 가서 끌음;;;; 견제하는거같음;;;뭐 대충 도착 사진기 있는거 모르고 가서 그냥 찍혔는데뭔가 아까워서 다시 돌아가서 또 찍음근데 도착 가까이 오니까 차 통제가 잘 안되갖고 좀 멈췄다 하 이거면 3분은줄였는데옆에 차 지나가서 그거 피한다고 브레이크잡고있는건데드롭댄싱존나열심히쳐서들어오고있었음차 없었으면 좋았는데..세번 들어가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염치가 없어서 두번에서 포기했다가민이 FTP를 올려줬다가민이 올려줬을정도면 라이덕은 무조건 올랐을거기때문에 바로 검증들어감ㅋㅋ이거거든~~~ 다시 4점 탈환했다먼저 도착한 갤럼만 깔았는데 이정도임대충 들어보니 40명 넘게 왔던데 싸싸갤이 너무 양지로 나와버렸다.. 내년엔 대충 만만한 대회에서 이런거 들수있기를 ( 시상은 저 말고 파딱주딱이 올라가는걸로ㅇㅇ )바로 찜질방 갔다가근처에 닭갈비 먹으러감얼마나 배고팠으면 밥먹은건 다 찍는사람인데 닭갈비를 안찍었다들어가자마자 냄새부터 심상치 않아서 그냥 흡입해버림ㅋㅋ누군가의 차에 있던 쿠로미..다들 쿠로미를 좋아하면서 왜 본심을 숨기는걸까?그란폰도에서 레이스페이스 띄운건 처음인거같다마지막 티티구간에 싸싸팩 3인 로테 돈게 주요했던듯...내 앞에 우르르 지나가길래 흠 등수 좆망했군했는데등수 2자리 처음 해봤다... (콤으로는 먹어보긴 했는데 전체등수는 처음임)올해 뭐 엠시터들 별로 안온거같은데 빈집이였나봄아직 대회 하나 남긴 했는데 로드대회는 이게 올해 마지막이라 기말고사 성적표인데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와서 기분이 좋네...내년에 초기화만 안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겠지겨울에 로라좀 열심히 타봐야것다..
작성자 : 비엠씨스프린트리볼트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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