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영시 -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갤러리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갤러리

1/3

군가산점 제도 헌재 판결 이번 글은 헌재의 여성징병 입장과 비교하며 읽으면 더 재밌다. [시리즈] 제목 · 싱글벙글 여성징병 헌재 입장 군 복무는 법률이 정한 당연한 의무이므로 그것을 일일이 보상할 이유가 없다. 39조 2항은 군 복무로 인해 피해보지 않게 하라는거지 군 복무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제대군인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 성차별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도 건강하지 못하면 군복무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요구하는 근로와 고용의 영역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심사한다. 남성만의 징병에 대해선 헌법에서 특별히 정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평등을 적용해 심사하지 않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했던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또한 군가산점제도의 가산점이 공무원 합격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런 능력주의에 바탕하지 않고 성별과 신체의 건강함으로 이뤄진 불합리한 공직자선발은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취임권을 제약하며, 이것은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 아. 작성자 : ㅇㅇ

[일반] 준영시앱에서 작성

ㅇㅇ(211.216) 2023.11.13 17:17:03

조회 94 추천 0 댓글 4

ㅎㅇ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44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05847	일반	안놓쳤다 송아시 [3]	ㅇㅇ(61.78)	23.11.17	157	0
105846	일반	송아시 [3]	ㅇㅇ(211.216)	23.11.17	110	0
105845	일반	안놓쳤다, 준영시 [4]	ㅇㅇ(61.78)	23.11.17	147	0
105844	일반	준영시 [4]	ㅇㅇ(211.216)	23.11.17	104	0
105843	일반	안놓쳤다 준영시 [3]	oo(14.42)	23.11.17	147	0
105840	일반	처음 경험한 것들 [4]	ㅇㅇ(113.131)	23.11.16	353	0
105838	일반	송아시 [3]	ㅇㅇ(211.216)	23.11.16	95	0
105837	일반	준영시 [3]	ㅇㅇ(211.216)	23.11.16	99	0
105836	일반	준영시 [4]	ㅇㅇ(211.216)	23.11.16	108	0
105835	일반	안놓쳤다 준영시 [3]	00(211.49)	23.11.16	113	0
105834	서포트	<브갤광고>단단무슨단 우승은 (2024브람스달력) [4]	브갤광고총대	23.11.15	410	0
105833	일반	<브갤광고> 단단무슨단병림픽 $$$결승전 종료$$$ [4]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224	0
105832	일반	마지막의 마지막 45분까지야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57	0
105831	일반	녹턴 미아네 [1]	oo(118.37)	23.11.15	158	0
105830	일반	<브갤광고> 단단무슨단병림픽 $$$결승전 마지막집계$$$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53	0
105829	일반	팽팽하다 팽팽해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34	0
105828	일반	슝슝 날라온다 치열한 현장속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45	0
105827	일반	웨딩단 후까시 잊은거야?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52	0
105826	일반	<브갤광고> 단단무슨단병림픽 $$$결승전 중간집계$$$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37	0
105825	일반	달려보자 ㅇㅇ단 결승 가야지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18	0
105824	일반	여기는 레알단과 웨딩단이 어게인 20202 결승전을 벌이는 전쟁현장입니다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29	0
105823	서포트	<브갤광고>단단무슨단병림픽 결승시작(달력이벤트) [1]	브갤광고총대	23.11.15	146	0
105822	일반	<브갤광고>단단무슨단병림픽 준결승발표 [2]	브갤광고총대	23.11.15	150	0
105821	일반	<브갤광고> 단단무슨단병림픽 $$$준결승전 종료$$$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27	0
105820	일반	일어나라 ㅇㅇ단 지켜라 레알단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28	0
105819	일반	소중한 총알들이 슝슝 날라오고가는 현장입니다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22	0
105818	일반	입가문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ㅇㅇ단 [2]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24	0
105817	일반	<브갤광고> 단단무슨단병림픽 $$$준결승 중간집계$$$ [2]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53	0
105816	일반	어게인 2020처럼 짤드컵하는 마음으로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16	0
105815	일반	두둥 시작부터 나문숙 주니어님 등장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41	0
105814	일반	어게인 2020 기억소환을 해보자ㅋㅋ [1]	브갤광고스태비	23.11.15	124	0
105813	일반	<브갤광고>단단무슨단병림픽을 개최합니다(달력이벤트) [2]	브갤광고총대	23.11.15	188	0
105812	일반	녹턴쳐주세요 녹턴 [4]	oo(14.42)	23.11.15	219	0
105811	일반	송아시 [4]	ㅇㅇ(211.216)	23.11.15	99	0
105810	일반	안놓쳤다 송아시 [4]	oo(14.42)	23.11.15	119	0
105809	일반	준영시 [6]	ㅇㅇ(211.216)	23.11.15	111	0
105807	일반	송아시 [5]	ㅇㅇ(211.216)	23.11.15	115	0
105806	일반	안놓쳤다 준영시 + 17 [4]	00(211.49)	23.11.15	129	0
105803	일반	송아시 [2]	ㅇㅇ(124.63)	23.11.14	92	0
105802	일반	송아시 [2]	ㅇㅇ(211.216)	23.11.14	97	0
105801	일반	준영시 [3]	ㅇㅇ(211.216)	23.11.14	104	0
105800	일반	<브갤광고>아아 병림픽예고를 알립니다. [10]	브갤광고총대	23.11.14	406	19
105799	일반	안 놓쳤다 송아시 [3]	ㅇㅇ(223.33)	23.11.14	120	0
105798	일반	안놓쳤다 준영시 [4]	oo(118.37)	23.11.14	116	0
105797	일반	준영시 [4]	ㅇㅇ(211.216)	23.11.14	95	0
105796	일반	송아시 [4]	ㅇㅇ(124.63)	23.11.13	91	0
105795	일반	송아시 [4]	ㅇㅇ(211.216)	23.11.13	83	0
105794	일반	안 놓쳤다 송아시 [3]	ㅇㅇ(113.131)	23.11.13	115	0
	일반	준영시 [4]	ㅇㅇ(211.216)	23.11.13	94	0
105792	일반	오랜만에 블레를 꺼내 봄 [4]	ㅇㅇ(39.117)	23.11.13	2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