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진짜 잘사귀어야 한다

ㅇㅇㅇ(210.221) 2011.10.06 14:32:33

조회 103 추천 0 댓글 3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친구의 이름을 기입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서명부정사용 등)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형법이 인장, 서명 등을 문서 또는 도화에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춰 타인의 전자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며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8월 광주 북구 양산동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구 김모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PDA의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도 김씨 이름을 서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징역 2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에 관한 강의 40시간을 선고했고 조씨는 `PDA는 문서 등에 해당하지 않아 사서명위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쓰렉이 만나지말고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568422	지금 스마트폰 사려면 뭘로 사는게 조을까? [1]	***(121.50)	11.10.07	65	0
1568421	이정도면 황홀하지 [2]	니엄마내꺼(211.242)	11.10.07	235	0
1568420	real 레알 리얼 "로또" 당첨 후기.txt [2]	라 쿤	11.10.07	242	0
1568419	참 살다보면 웃긴 인연 [2]	유튭(211.54)	11.10.07	75	0
1568418	니 애인은 니 수준을 대변한다 [1]	유튭(211.54)	11.10.07	173	0
1568417	경호형- 포터랑 마티즈 유지비 후기좀 (짤 조공) [12]	ㄷㄷ(203.226)	11.10.07	384	0
1568416	기아GT가 나오고 아무리 스포츠카라인업을세워도 우리나라에선 안될듯.. [3]	123123(211.253)	11.10.07	148	0
1568415	이 여자 젖 [1]	99(222.109)	11.10.07	199	0
1568414	어제 뿌리깊은나무?그거 재밌더라	루니빠돌	11.10.07	57	0
1568413	엠창 그거 별거 없다 .	니엄마내꺼(211.242)	11.10.07	29	0
1568411	중딩때 욕하던놈 甲 [1]	니엄마내꺼(211.242)	11.10.07	217	0
1568410	[폭스바겐 티구안] 4륜구동 SUV의 반칙 `연비 18㎞ /ℓ`	ASD(59.11)	11.10.07	189	0
1568409	오늘 위장막 가린차 10분새 두대나 보네	베가	11.10.07	33	0
1568408	인천공항에 씨스타왔다 [1]	Delilah	11.10.07	80	0
1568407	여자골반 [1]	다리핡기	11.10.07	278	0
1568406	아우디A4타기 vs 쏘나타타기 [14]	와빈유타	11.10.07	154	0
1568405	포터 수동(1톤) vs 마티즈 (수동) 유지비 누가승? [2]	ㄷㄷ(203.226)	11.10.07	220	0
1568404	나도 lpg tg 사서 허세부리고싶다;;;;허세킹!	우엉굳ㅋ	11.10.07	43	0
1568402	초콜릿 어떠냐 [1]	니엄마내꺼(211.242)	11.10.07	54	0
1568401	앞으로 욕하면 [4]	젠티드라	11.10.07	110	0
1568400	TG가 좋은 차지만 오히려 나중에 나온차는 초기형보다 개구림 [1]	르샤(121.167)	11.10.07	121	0
1568399	가스값으로 자위? [1]	파이는3.14	11.10.07	62	0
1568398	그랑죠 tg랑 그랑죠 뉴럭셔리랑 다른거임요/ㅇㅇ [1]	우엉굳ㅋ	11.10.07	60	0
1568397	은행 지점장이면 보통 얼마 받음? [1]	르샤(121.167)	11.10.07	141	0
1568396	100시간횽브라질미녀양념후기.pdf	ㅁㄴㅇㅋ(14.45)	11.10.07	172	0
1568395	동내 동생중에 한명 오토방구 팔았다.	젠티드라	11.10.07	49	0
1568394	앜ㅋㅋㅋ lpg차 씨밬ㅋㅋ [5]	New그랜져XG	11.10.07	149	0
1568393	몇년만에 만년필을 꺼내서 써봤음	애플.	11.10.07	78	0
1568392	올레 개새끼들 ㅡㅡ [1]	파이는3.14	11.10.07	56	0
1568391	아 백구새끼 다 죽음요 ㅠㅠ [3]	New그랜져XG	11.10.07	124	0
1568390	97년식 소나타 완전깨끗 걍 공짜로 주면 탐? [1]	133(125.176)	11.10.07	63	0
1568389	연금복권 벌써 판매시작했네 [1]	당진공돌이	11.10.07	87	0
1568388	연금복권 구입시간이 다가온다 [5]	당진공돌이	11.10.07	277	0
1568387	여자가 먼저 밥먹자고 연락왔다 [1]	AKUMA Z	11.10.07	137	0
1568386	보지 원래 짠맛 남? [3]	ㅁㄴㅇ(59.11)	11.10.07	612	0
1568385	[국감]3년간 성폭력 5만건↑ 발생…10명중 3명 청소년	ㅁㄴㅇ(59.11)	11.10.07	21	0
1568384	ㅅㄲㅅ류갑 [1]	류연비	11.10.07	191	0
1568383	독도는 어디땅?	o___O	11.10.07	32	0
1568382	네이버 검색순위 일위 오인혜 [2]	류연비	11.10.07	184	0
1568381	으악 피곤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1]	必要韓紙?	11.10.07	50	0
1568380	씹토시 보셈 [4]	키리이	11.10.07	87	0
1568379	^o^보긔 [2]	류연비	11.10.07	59	0
1568378	근데 무속갤 보면은 레알 신내림받은 점쟁이들은	^0^	11.10.07	60	0
1568377	이정도는 돼야 점쟁이 명함 내밀지.pdf [1]	必要韓紙?	11.10.07	123	0
1568376	형들 경차 수동 연비 甲은 멀까? 중고차살껀데 추천좀.ㅠ.ㅠ(짤 조공) [7]	ㄷㄷ(203.226)	11.10.07	506	0
1568375	점쟁이들의 공격패턴.pdf [1]	必要韓紙?	11.10.07	192	0
1568374	직업군인도 괜찮네 [7]	서민(27.119)	11.10.07	182	0
1568373	8개월 번 돈을 한달만에 탕ㅋ진ㅋ [8]	必要韓紙?	11.10.07	260	0
1568372	렌즈팔고왔다...휴우... [3]	必要韓紙?	11.10.07	122	0
1568371	스물한살에 빚 천백만원있음 [28]	^0^	11.10.07	936	0
뉴스	뉴진스, 일본 오리콘 연간 ‘신인 랭킹’ 2위... 해외 아티스트 최고 순위	디시트렌드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