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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만14세 이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

등갤러(209.89) 2025.03.07 15:57:57
조회 109 추천 0 댓글 1






80년대 일진 클라스..


40,50,60대 아재, 할배들이 요즘애들 폭력적이라고 헛소리 하는 게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고 하는 헛소리 라는 게..


사실 폭력적인 것은 80년대 일진들이 훨씬 더 심각했었다.


저 시절은 일진들이 단체롤 산에서 본드하고 본드에 취해서 괴성 지르고

지나가던 여자애 납치해서 돌림빵 놓던 시절이였지.


일진들 싸울때도 칼 가지고 싸웠었고..


조폭들이 봉고차로 지나가던 여자 납치해서 강간하고 매춘굴에 팔던 시절이여서

봉고차 조심하라는 말이 있던 때가 쌍팔년도다.


지금이 미디어가 발달해서 옛날 같으면 묻혔을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래서 요즘 애들이 폭력적으로 보이는 거지


사실 아재,할배들 시절이 못사는 지역은 훨씬 더 폭력 심했던 시절이라는 거야.


촉법 소년 만13세로 내렸는데.. 나는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촉법소년 나이는 만14세 유지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


미성년자가 괜히 미성년자야? 아직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찍 전과가 생기게 해서 인생 망하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야.


수많은 범죄들 단속했던 이대우 형사도 촉법소년 만14세 유지시키는 게 맞았다고 이야기 했었지. 단순 처벌만 한다고 교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학폭 미투도 사실 반대했었던 이유가.. 김가람 사건 에서 보듯이 (김가람도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었지. 김가람 매장시킨 년이 여자 속옷 훔치던 레즈 년이였는데

김가람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사건이였다)


법적인 절차 없이 사적제제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거든.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면 그걸 바꾸는 게 옳지

사실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일방적인 학창시절 사건으로 사적제제 하는 게 옳은 거냐? 이럴꺼면 법을 왜 만드냐?

미성년자 보호를 왜 하고..


나는 좌파놈들 씹극혐이고 내가 우파지만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만 12세로 내린다고 했을때 반대하는 입장이였고

만13세로 내렸지만 그냥 만14세 유지 했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도 촉법소년 나이 내렸다가 오히려 이로 인해 어린 나이에 전과자 되어서 성인되 더 심각한 범죄 저지르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거든.


이럴꺼면 성관계 동의연령도 내리지 그러냐? 아직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된 판단 못 내릴 나이인데 촉법소년 없애자 이럴 꺼면 아예 성관계 동의연령 까지

내려 버리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여고생 결혼을 왜 금지시켰는데? 솔직히 출산만 놓고보면 여자들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지금이 더 이상한 것인데?


출산 하는데는 문제 없는 나이지만 아직 미래 위해서 공부해야 될 때이고 성숙하지 못해서 미성숙한 판단 내릴 수 있어서 여고생 결혼도 금지시킨 것 아니야?


그래서 성관계 동의연령을 만16세로 한 것이고.


미성년자면은 아직 성숙한 판단 못 내릴 나이이고 교화 위주로 가야 하는데 우파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는 틀딱들의 가스라이팅이랑 기레기, 유튜버 병신들에 속아서

너무 엄벌 위주의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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