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이 그대로 확정 될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이재명 재판이 그대로 확정 될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앱에서 작성

ㅇㅇ(125.189) 2024.11.16 17:44:54

조회 172 추천 0 댓글 6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음,

보호관찰 부과 하기로 결정 한다고 가정,

보호관찰 기간를 법원이 따로 지정 하지 않는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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