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지문 하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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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9.201) 2025.03.02 17:47:29

조회 128 추천 0 댓글 8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27살 장재욱입니다.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어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구속으로 간주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애미터진 염병떠는 말인지요?

법원의 구속기간에는 산입안하면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는 구속으로 간주한다는게 뭘 어쩌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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