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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최후 변론 진행 ->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이재명, 선거법 2심 마지막 재판…"법원이 잘 가려낼 것"(종합)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34812 이재명, 선거법 2심 마지막 재판…"법원이 잘 가려낼 것"(종합)"세상의 이치란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검찰 구형 질문엔 침묵 김성천·정준희 교수 양형증인으로 출석…오후엔 구형·최후진술 진행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앞둔 더불어민주n.news.naver.com"세상의 이치란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검찰 구형 질문엔 침묵 김성천·정준희 교수 양형증인으로 출석…오후엔 구형·최후진술 진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건 전부 사실이라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반적 허위사실 유포보다 방송사, 주요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허위발언의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정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토론이나 대담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즐었고 시청률도 저하됐다"며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 선거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2심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런 조처가 선고 결과에 끼칠 유불리 여부를 비롯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https://naver.me/G9rH9g10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naver.me - dc official App- 속보 뜸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51974 [속보]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징역 2년 구형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n.news.naver.com기사에 지들이 언제부터 판사 이름 적었다고 ㅌㄹ 사주하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핵정은고정닉
트럼프와 푸틴의 밀착 시진핑 최악의 시나리오
러우전쟁이 종식되면 시진핑은 고립될수 있다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상을 통해 전쟁비용을 회수하려 한다젤렌스키는 선택권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1/5을 러시아에 점령당하고 광물권은 미국에게 넘겨줘야 된다푸틴은 미국 기업들과 협력해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한다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이 20프로 되지만 자원적으로 보면 꿀땅이라 오히려 자원이 넘친다미국은 우크라와도 광물개발..러시아와도 광물개발 동시에 추진 그야말록 꿩먹고 알먹기트럼프는 러시아와 관계개선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역 닉슨 전략을 펼치고 있다중국은 에너지와 식량 자립이 불가능하다 미중 패권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면 중국의 무역항로는 봉쇄된다우크라이나 희토류가 정말 그렇게 많은가? 희토류 매장량을 보면 미국 내에도 많다. 희토류 개발시 환경오염이 극심해서 정제와 생산을 우크라이나에서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희토류 부심은 사실상 끝났다유럽은 에너지와 방위산업을 미국에게 의존해야 되서 유럽이 중국과 연대하는건 어렵다향후 패권구도에서 러시아의 선택이 중요해졌다트럼프에게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있다. 러우전 당시 포탄이 없어서 우크라가 전쟁을 못하는데 한국은 포탄 50만발을 한방에 우회지원했다유럽을 무장시키고 반중전선 국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조선업과 반도체 원전까지..한미동맹 차원에서 협력할 카드가 많다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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