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막겠다"…강유정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데일리e스포츠

2024.07.16 11:11:41

조회 4302 추천 36 댓글 46

제22대 국회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한국표준질병분류(KCD) 작성 시 국제표준분류(ICD)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ICD-11의 국내 적용을 앞두고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민·관 협의체의 협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ICD-11은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제표준분류 기준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등재될 경우 게임에 대한 인식 저해와 함께 게임산업의 규모 및 매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 업계 및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현재 통계법 제22조 1항에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ICD-11이 국내 질병분류 기준인 KCD에 등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강유정 의원실은 "ICD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 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라며, "발의한 '통계법'은 ICD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돼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 원 상당 감소하고, 8만 명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게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게임 이용자 취향저격 공약으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 라이엇 관계자, "25년 MSI 중동 개최? 로드맵에 없다"▶ EWC 조기 탈락 BLG, RNG 정글러 '웨이' 영입 ▶ 대통령배 KeG, 8월 충남 아산서 개최...지역 대표 선발전 시작 ▶ '리헨즈' 손시우, "TES에게 배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 이터널리턴 지역 연고 e스포츠 대회 '내셔널 리그' 12일 개막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71610530206956a7a3ff81e61182351212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3676	'스코어' 고동빈, kt 감독 부임..."롤드컵 전력 만드는 게 목표"	데일리e스포츠	00:14	3	0
3675	'톰' 임재현 코치가 T1에 남은 이유는?	데일리e스포츠	11.21	33	0
3674	'룰러' 박재혁-'쵸비' 정지훈, 2027년까지 젠지와 동행 [10]	데일리e스포츠	11.21	2267	5
3673	T1 떠난 '제우스' 최우제, 한화생명e스포츠 이적 [18]	데일리e스포츠	11.21	2507	8
3672	브리온 합류한 '클로저' 이주현, "베테랑 미드 됐으면 한다"	데일리e스포츠	11.20	53	0
3671	미해결사건부, 강혁 생일 시리즈 '흩날리는 눈송이' 업데이트	데일리e스포츠	11.20	61	0
3670	라이온하트, 'AGF 2024'에 '프로젝트 C' 출품 [6]	데일리e스포츠	11.20	5216	1
3669	'제오페구케' 깨졌다...'제우스' 최우제, T1과 결별	데일리e스포츠	11.20	87	0
3668	[프리뷰] 조선협객전2M, 3년 만에 돌아온 짜릿한 '조선 판타지' [3]	데일리e스포츠	11.19	1529	0
3667	[단독] T1 롤드컵 우승 주역 '톰' 임재현 코치, 해외 진출하나…LPL서 러브콜	데일리e스포츠	11.19	96	0
3666	[PC방순위] 메이플스토리 월드, '바람의 나라 클래식' 앞세워 8위	데일리e스포츠	11.19	81	0
3665	[인터뷰] 10주년 '하스스톤', '스타크래프트'와 만나는 이유는?	데일리e스포츠	11.19	97	0
3664	[인터뷰] 엠게임 강영순 본부장 "원작 끝나도 '열혈강호 온라인'은 계속된다" [3]	데일리e스포츠	11.19	4764	1
3663	[PMGC] 3주 간 그룹 스테이지 마무리…韓 3팀 순항 중	데일리e스포츠	11.19	69	0
3662	'빠른별' 정민성, 광동 감독으로 부임	데일리e스포츠	11.19	85	0
3661	kt 떠난 '표식' 홍창현, 광동으로 이적	데일리e스포츠	11.19	96	0
3660	광동, '두두'와 재계약-'커즈'는 결별	데일리e스포츠	11.19	1943	2
3659	[인터뷰] 엠게임 조광철 본부장 "'귀혼M', 원작 뛰어 넘을 것"	데일리e스포츠	11.18	99	0
3658	[20th 지스타] 김태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게임 향한 부산의 사랑, 계속 이어질 것"	데일리e스포츠	11.18	87	0
3657	20주년 맞은 '지스타' 성황리 폐막… 나흘 간 21만 명 방문	데일리e스포츠	11.18	87	0
3656	'데프트' 김혁규, "전역 후 선수 복귀하고파…새로운 목표 이룰 것" [17]	데일리e스포츠	11.18	5636	15
3655	T1 떠난 '레클레스', 인기 스트리머와 유럽 2부서 새로운 도전	데일리e스포츠	11.18	129	0
3654	'구마유시' 이민형, T1과 재계약...'제우스'만 남았다	데일리e스포츠	11.18	116	0
3653	[서든어택 챔피언십] 대어 익수 낚은 핀프 "아쉬움 남은 경기...마지막은 예상 대로"	데일리e스포츠	11.17	100	0
3652	[서든어택 챔피언십] "우리가 진다고?" 승부 예측 뒤집은 핀프, 익수 완파	데일리e스포츠	11.17	96	0
3651	[서든어택 챔피언십] 라이플 활약 준자냥냥 "라이플 활약 이끈 전략 '나이스'"	데일리e스포츠	11.17	95	0
3650	[서든어택 챔피언십] 준자냥냥은 멈추지 않아…우승후보 미스 완파	데일리e스포츠	11.17	96	0
3649	[20th 지스타] 드래곤소드, 화려한 액션의 오픈월드 RPG	데일리e스포츠	11.16	134	0
3648	[20th 지스타] 넥슨 30년 역사 담긴 공연에 관람객 '감동'	데일리e스포츠	11.16	136	0
3647	[20th 지스타] 시작미디어 호핏 셸리 CEO의 넘치는 한국 사랑	데일리e스포츠	11.16	138	0
3646	[20th 지스타] '아크 레이더스' 개발진 "익스트랙션 장르 진일보시킬 것"	데일리e스포츠	11.16	130	0
3645	[20th 지스타] 넥슨게임즈 김용하 본부장 "AI 활용 게임 개발, 기술 발전 더 필요"	데일리e스포츠	11.16	129	0
3644	'모건' 박루한, 브리온과 재계약..."책임감 더 생긴 거 같다"	데일리e스포츠	11.16	123	0
3643	[20th 지스타] 넷마블, '지스타'서 '킹 오브 파이터 AFK' 코스튬플레이 무대 행사 진행 [16]	데일리e스포츠	11.15	5042	1
3642	[20th 지스타] "'슈퍼바이브', 1만 시간 해도 질리지 않게 만들 것"	데일리e스포츠	11.15	149	0
3641	이도경 보좌관, "中 주도 e스포츠 표준화, 많이 위급한 상태"	데일리e스포츠	11.15	162	0
3640	T1, '케리아' 이어 '오너'도 잡았다...2년 재계약	데일리e스포츠	11.15	161	0
3639	[20th 지스타] 라이온하트 신작 4종, 공통점과 차이점은?	데일리e스포츠	11.15	141	0
3638	[20th 지스타] 시부사와 코우 코에이 창립자 "게임은 실제 경험으로 만들어야"	데일리e스포츠	11.15	136	0
3637	[20th 지스타] "'프로스트펑크2'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	데일리e스포츠	11.15	132	0
3636	[20th 지스타] 프로젝트 오버킬, 3D 액션과 원작 재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데일리e스포츠	11.15	131	0
3635	롤드컵 2연패 주역 '로치' 김강희 코치, T1과 계약 종료 [7]	데일리e스포츠	11.15	2087	5
3634	[20th 지스타]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 고품격 그래픽과 다양한 콘텐츠	데일리e스포츠	11.15	132	0
3633	[20th 지스타] 라이온하트 '발할라 서바이벌', 고품질 그래픽의 '뱀서'류 게임	데일리e스포츠	11.15	133	0
3632	[20th 지스타]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 "다큐 제작은 韓 게임산업 위한 일"	데일리e스포츠	11.15	131	0
3631	[20th 지스타] 넥슨 30주년 다큐 '온 더 라인', 韓 온라인게임 역사 담았다	데일리e스포츠	11.15	128	0
3630	[20th 지스타] 아쿠아트리 박범진 대표, "하이브IM과 함께라면 성공 확신"	데일리e스포츠	11.15	125	0
3629	[20th 지스타] 슈퍼바이브, 속도감 넘치는 전투와 협력, 그리고 생존	데일리e스포츠	11.14	168	0
3628	[20th 지스타] 퍼스트 버서커: 카잔, 숨길 수 없는 대작 본능 [2]	데일리e스포츠	11.14	804	1
3627	[강윤식의 e런 사람] '커즈' 문우찬, "주장으로 많은 걸 느껴…동생들에게 미안" [2]	데일리e스포츠	11.14	1001	1
뉴스	'텐트 밖은 유럽' 공포의 활화산 앞에서 역대급 캠핑, 줄리아 로버츠도 사랑한 나폴리 피자의 맛은?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