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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도입되면 행정사도 대박일 수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08 21:48:48
조회 501 추천 5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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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이 안 나왔으니 확실한 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판례, 정책자료로 개인적으로 예상하면


1.개별적 근로관계

개별적 노사분쟁 부분은 노동법원 넘어가고

민형사 통합으로 신속 구제가 목적이니

변호사만 소송대리권을 줄 수 밖에 없음

백번 양보해도 노무사는 형사법 시험과목도 없고

애당초 형사고소고발이 가능한 자격도 아님

노무사 업역 큰 타격

2. 집단적 노사관계

중노위원장이나 관련 교수들 노동법원과 노동위 문제에
화해, 조정 관계 강조하는 걸 보면

단체교섭, 단체협약 관련 문제 위주로 노동위가 담당하는 것으로 노동법원과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음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위 기능은 남겨 놓을지도?


But
현재 단체교섭대리 행정사도 가능
https://www.google.co.kr/amp/s/www.hankyung.com/amp/2023102042961

 



https://www.kaaanews.or.kr/m/view.php?idx=1739

 


노동법원 도입되면 노동위법도 개정될텐데

잘하면 행정사가 노동위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음

단체교섭 대리 행정사 가능한데

노동위 참가도 막을 명분은 그리 크지 않음

정작 행정사 욕하면서 노무사는 왜 저걸 막는 요구 안하지?

왜 자꾸 업무 뺏기면서 아무런 대책이나 행동을 안하고

디시에서 욕만 하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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