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찬성' 노무사 '반대' 다수


법관들은 노동쟁송철자가 일원화되면 복잡한 절차는 간소화되고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2019년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18명의 현직 판사 가운데 79.9%가 현행 노동쟁송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노동법원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73.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노동사건 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판사 105명의 경우 84.8%가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노무사들은 현재의 노동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다. 노동법원이 도입될 시 소송대리권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까닭이다.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노사분쟁 중 가장 많은 사건이 임금체불인데, 대다수는 법원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끝난다. 법원까지 갈 정도로 복잡한 사안은 많지 않다는 뜻”이라며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법원보다 노동위가 더 빠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