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반대 노무사법 제27조 삭제, 변경

세무사도 반대 노무사법 제27조 삭제, 변경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9.17 09:53:21

조회 146 추천 9 댓글 6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5509

한국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사회보험 관계 업무를 추가하고 다른 자격사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려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지난 7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현행 공인노무사법 제2조 1항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webzine.kacpta.or.kr

세무사회는 “제27조 단서규정의 삭제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자격사의 직업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특히 ‘4대보험 업무’는 세무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이전부터 진행한 업무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업무영역이라 볼 수 없다”

세무사도 27조 삭제 반대하네요

보험사무대행 때문에라도 세무사는 계속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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