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전문가가 노무사?… 도넘은 직역침해 시도에 법조계 '부글부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동시에 쏠리고 있다. 기업들은 '처벌 1호'가 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전부터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일찌감치 서초동을 찾았다. 대형로펌들과 노동전문 변호사들도 관련 웨비나를 활발히 개최하고 리서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자문수요에 대비했다. 그런데 최근 법률전문가도 아닌 공인노무사들이 갑작스레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를 표방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변호사단체·로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분주= 지

news.koreanbar.or.kr

최근 대법원은 노무사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사결과 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시해 노무사의 월권 행위에 제동을 가했다(2015도6326).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형사 고소·고발 등 법률문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도 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등은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