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능 갤러리

1/1

학벌에 대한 집착 사라지는짤 작성자 : 와들와들사시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갤러(211.202) 2024.11.20 15:00:42

조회 62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지금 확인하기 ☞	운영자	24/11/14	-	-
공지	수능 갤러리 이용 안내 [566]	운영자	21.02.15	61661	75
1763481	가망 없어서 방향 틀었다	수갤러(180.182)	14:10	27	0
1763479	여기 미성년자 수능갤러인데 [1]	ㅇ(183.98)	14:07	40	2
1763478	눈덧신 따먹을 생각하니까 ㅈㄴ 기대되네	キラキラ	14:01	35	0
1763477	걍 이틀치글을 날려버리네 [5]	ㅇㅇ(223.39)	13:58	36	0
1763476	요새애들은 ㅈㄴ 부럽다 [1]	ㅇㅇ	13:46	44	1
1763474	아니 씨발 고닉 3개 차단 쳐먹는건 ㅋㅋㅋ	구포대교	13:12	23	0
1763472	눈덧신 지금은 컨디션 어떰? [3]	구포대교	13:10	34	0
1763471	씨블 성인이 술마신거 글올렸다고 차단쳐하네 [2]	ㅇㅇ(223.39)	13:09	28	0
1763470	알바한테 찍힌듯 [1]	ㅇㅇ(223.39)	13:04	25	0
1763469	한서대랑 동덕여대 어디가 높냐	ㅇㅇ(220.65)	12:36	18	0
1763468	고1수학 노벤데 김기현 고1수학 총정리 추천함?	ㅇㅇ	12:18	23	0
1763467	종강언제하냐	수갤러(121.143)	12:17	15	0
1763466	내신 1.9-2.0수준은	수갤러(106.101)	12:13	28	0
1763465	안녕하세요	중퇴무직백수히키정병	12:09	17	0
1763464	ㅇㅂㄱ	뭘배웠노	12:03	45	0
1763463	주인아씨 <— 근황 아는사람 있음?	ありまかな	11:47	24	0
1763462	뭐야 사이버술자리 가졌었네 [2]	무베이슨	11:33	32	0
1763459	수능 딱 1문제 틀렸는데.....이미 의대생이었다. [2]	ㅇㅇ(59.14)	10:55	96	2
1763457	동덕여대는 등급컷이 어떻게됨? 궁금... [6]	수갤러(58.127)	10:32	80	0
1763456	일본가고싶다 [2]	수갤러(121.143)	10:26	27	0
1763454	근데한병먹고속이안좋나 [8]	수갤러(121.143)	10:15	46	0
1763452	아나없을때재밌는떡밥굴리지말라고 [5]	수갤러(121.143)	10:08	41	0
1763449	노박사 또 재수함?	수갤러(163.152)	10:04	29	0
1763448	갤에술냄새머지	마진오(221.158)	10:03	83	0
1763447	오늘 수익률700%ㅋㅋ 선착순 2명 20만원 쏴준다 전화해라 [1]	정재명(211.235)	10:02	40	0
1763446	광운대생의 하루 2024 ver	수갤러(106.101)	10:01	50	0
1763443	이과 문과 질문 인생걸림	ㅇㅇ(106.101)	09:12	28	0
1763440	수능 입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	수갤러(61.32)	08:43	57	0
1763435	이제 입김이 나오네 ㄷㄷ	롤냥	07:47	127	0
1763433	와 벌써 금요일이야	손발이시립디다	06:33	27	0
1763430	박사야	아이젠 소스케(211.234)	06:12	44	0
1763429	ㅈㄴ당연한걸 당연하게체감을 못했네	노박사	06:07	186	0
1763428	ㅈㄴ간과했다	노박사	06:00	156	0
1763427	오씨발 시각조차 5시55분	노박사	05:55	162	0
1763426	ㅈㄴ적막하네	노박사	05:55	156	0
1763425	쌩오수 느낌오는데 뭐지ㅅㅂ [1]	노박사	05:53	197	0
1763423	인생 ㅈㄴ 다시살고싶다 [1]	56454	05:04	64	0
1763421	나라에 도가 없을때 못사는건 부끄러운게 아니다	와들와들사시나무	04:44	29	0
1763416	덧신아 자니	キラキラ	04:14	186	0
1763415	핵폭탄위치	수갤러(118.235)	04:12	35	0
1763413	덧신아 너 위 씹창난거야 [2]	キラキラ	04:06	54	0
1763412	ㅇㅂㅊ [1]	뭘배웠노	04:05	188	0
1763409	내가 말했잖아 ㅅㅂ [3]	キラキラ	04:02	56	0
1763407	술기운이 사라지기전에 잠들어야지 [3]	뭘배웠노	03:59	191	0
1763406	슬슬 자야겠노	뭘배웠노	03:59	174	0
1763405	ㅋㅋㅋㅋ 근데 술첨마시는데 소주병나발 불면 [1]	뭘배웠노	03:59	38	0
1763401	운마 < 이새낀 요즘뭐하노? [1]	아이젠 소스케(211.234)	03:51	42	0
1763399	대입은 공고가 더 나은 듯	베어스팤(211.234)	03:45	24	0
1763395	좀만 더 취하면 ㄹㅇ 우흥~인데 [1]	뭘배웠노	03:37	202	0
뉴스	고영배·빅나티·예지·10CM·이무진…‘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OST 황금 라인업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