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수갤러(211.202) 2024.11.20 15:00:42
조회 87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AD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지금 확인하기 ☞ 운영자 24/11/14 - -
1762919 고2모고로 올5인 개씹노베인데 올3 ㄱㄴ? [2] 수갤러(223.38) 11.20 88 0
1762918 서연고 가능할까 수갤러(220.81) 11.20 79 0
1762917 왜 금수저일수록 대학 잘 가는 이유 ㅇㅇ(39.115) 11.20 111 0
1762916 수능 끝난 친구들 이벤트 하나들고왔다 [1] ㅇㅇ(223.38) 11.20 119 4
1762913 9급은완전쌩암기인가보네 수갤러(39.124) 11.20 62 0
1762912 처녀가 좋은 이유는 단순 처녀막이 있어서가 아님 워아이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92 1
1762911 9급 합격은 수능 몇 등급 정도의 난이도임 [2] 수갤러(39.124) 11.20 126 0
1762909 씨발5수 할까 [10] 노박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264 1
1762907 심야조 출격 ㅋㅋ [3]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53 0
1762906 수능 별로 중요한거 아니다 수갤러(220.93) 11.20 80 0
1762904 짜파게티 잘끓이는법 와들와들사시나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9 0
1762902 미적 vs 확통 수갤러(211.234) 11.20 89 0
1762900 동쪽으로가면 봉하마을 노박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39 1
1762898 고딩때 노가다 뛰러가면 좋은점 ㅋㅋㅋ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28 0
1762897 심심하네 [3] 뭘배웠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41 0
1762896 뭐 볼만한거 없나 뭘배웠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15 0
1762894 푸른물망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24 0
1762893 뭘배웠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18 0
1762890 인강 텔그방 있냐 수갤러(218.145) 11.20 62 1
1762889 대학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압제자(210.217) 11.20 82 0
1762888 법대있을 때 고려대 법대갈 실력이면 지금 서울대 경영 가능? 수갤러(222.120) 11.20 73 0
1762887 유튜브보고 공부하면 세계사 몇등급 나옴? [4] 수갤러(61.72) 11.20 75 0
1762885 님들 노베 영어 대성 추천좀요 ㅇㅇ(211.215) 11.20 73 0
1762884 한양대 전전다니다 자퇴하고 사이버대 전자 입학하니까 수갤러(211.234) 11.20 100 0
1762883 정시로 어디까지 가능? [1] 수갤러(118.235) 11.20 144 0
1762882 여자는 [1] ㅇㅇ(125.242) 11.20 86 0
1762881 와 쒸봘, 아우토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68 0
1762880 노박사 오수선언문 나올 때 되지 않았나? ㅇㅇ(106.101) 11.20 75 0
1762879 그럼 그정도가 아니게 되어줄게 노박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51 0
1762878 오늘 수학 수특이 잘풀리더라 손발이시립디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80 0
1762877 늘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함 와들와들사시나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36 0
1762876 사저 뒷편의 노박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45 0
1762875 인하대·성신여대 등 기사회생…기본역량진단 탈락 뒤 13개 대학 수갤러(211.202) 11.20 72 0
1762874 님들 저 대학 면접 봤는데 [1] ㅇㅇ(106.101) 11.20 117 0
1762873 라프텔 결제하고 막상 안보는 사람 잇음? 우엉볶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6 0
1762871 모든 교육 끝냈다 롤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0 0
1762870 나 정시 어디갈수있냐? [3] ㅇㅇ(106.101) 11.20 130 0
1762869 우리형 원서 넣은거 다 떨어지고 이상해요 ㅇㅇ(14.37) 11.20 66 0
1762867 농어촌 특별전형 < 이거 좋냐? [1] 수갤러(121.152) 11.20 111 0
1762866 2016년부터 기억이 희미해가지고 정신이 흐릿함 손발이시립디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9 0
1762865 고려대 특차로 가기 베어스팤(14.32) 11.20 62 0
1762864 살면서 터득한거는 꾸역꾸역살아가는법을 터득한것같음 손발이시립디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6 0
1762863 현 고2 이과생인데 물생러 지금 사탐런 해야 할까요? [1] ㅇㅇ(110.12) 11.20 75 0
1762862 ㅈㄹㅅ 노박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54 0
1762860 진짜로 이러다가 백수되는 거 아니야? 수갤러(183.98) 11.20 56 0
1762859 이도저도아닌인생이됐다 [2] 손발이시립디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3 0
1762858 이과 41411 어디까지 가능하냐 [3] 수갤러(49.163) 11.20 141 0
1762857 투신당시혼자였다 ㅇㅇ(211.119) 11.20 185 0
1762856 내가 정상적 테크를 탔다면 취준생일텐데 손발이시립디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82 0
1762855 취업갤 둘러보는중 손발이시립디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7 0
뉴스 이하늘 “지드래곤 리스펙 하지만, ‘파워’ 기대 이하”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