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3.01.12 10:27:53

조회 150 추천 0 댓글 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조카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다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서 밭도랑 옆에서 숨진 40대男, 부검해보니 목에서...▶ 우리은행 서울 본점 지하서 변사체 발견... 차 안에는 ▶ "다른 남자 아이 낙태한 아내, 알고보니..." 혈압 ▶ "미국 갔다가 산 채로 영안실에서.." 女배우 소름 실화 ▶ 안영미, 생방송 중 갑자기 자리 박차고 나가 "못 참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1080	'라임 핵심' 김봉현 전 회장, 오늘 결심공판	파이낸셜뉴스	23.01.16	16	0
1079	법원 “코로나19 시기 업무 태만한 교수 감봉 처분은 적절” [5]	파이낸셜뉴스	23.01.16	515	0
1078	[화제의 법조인] 이윤우 변호사 "의뢰인 불안 해소..전문성으로 이룰 터"	파이낸셜뉴스	23.01.15	37	0
1077	"여권 발급도 오픈런"...늘어난 해외여행 수요에 여권과 민원 폭주 [10]	파이낸셜뉴스	23.01.15	3584	1
1076	김성태 입국 임박...李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급물살 [6]	파이낸셜뉴스	23.01.15	2395	4
1075	'바이든'인가 '날리면'인가…외교부, MBC 정정보도 청구 소송 [1]	파이낸셜뉴스	23.01.15	87	0
1074	아쉬운 특수본 수사…성과·속도 모두 기대 못 미쳐 [12]	파이낸셜뉴스	23.01.15	2646	1
1073	[이주의 재판 일정]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1심 결론 外	파이낸셜뉴스	23.01.15	22	0
1072	대법 "원청 처벌불원서, 하청도 적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23.01.15	29	0
1071	法 "부모와 세대분리했어도 함께 거주하면 한 세대로 봐야"	파이낸셜뉴스	23.01.15	64	1
1070	박지원 전 국정원장 "행동하는 양심 실천, 현 정부 향해 저항" [4]	파이낸셜뉴스	23.01.14	77	1
1069	김기현, 지지율 1위 여론조사에 "당심과 민심 몰린 결과" [2]	파이낸셜뉴스	23.01.14	62	0
1068	이재명 "유족 이기려 들지 말라...尹 이상민 파면해야" [3]	파이낸셜뉴스	23.01.14	91	0
1067	화성시 공사장 철근 붕괴로 1명 사망·2명 부상 [1]	파이낸셜뉴스	23.01.14	61	0
1066	김진표 국회의장, '베트남 방문' 호찌민 시장 면담 [1]	파이낸셜뉴스	23.01.14	35	0
1065	'왕십리역 오거리' 상수도관 파열...40세대 단수 [18]	파이낸셜뉴스	23.01.14	5994	4
1064	김만배 "무고한 주변인 곤란한 상황 처해 극단선택...성실히 재판 임할 것" [1]	파이낸셜뉴스	23.01.13	89	0
1063	BBQ, bhc에 '매장 수 부풀리기' 71억 손해배상 소송...법원 "박현종 회장 27억 배상" [3]	파이낸셜뉴스	23.01.13	1011	0
1062	대검, 가상자산 사기·불법 사금융 엄정 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	23.01.13	39	0
1061	[특수본 수사 종료]희생자, 평균 224~560㎏ 압력 받아 [7]	파이낸셜뉴스	23.01.13	1052	4
1060	법무부, 방통위에 '고영주 해임 취소소송' 항소 포기 지휘	파이낸셜뉴스	23.01.13	41	0
1059	[특수본 수사 종료]윗선 수사 부족에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했다"(전문)	파이낸셜뉴스	23.01.13	36	0
1058	[이태원 참사]유족들, 검찰이라도 '윗선' 수사 해야 [17]	파이낸셜뉴스	23.01.13	1088	3
1057	檢, '이정근 취업특혜 의혹' 文 청와대 인사비서관 소환 [1]	파이낸셜뉴스	23.01.13	87	2
1056	[특수본 수사 종료]24명 입건, 6명 구속…'윗선'은 닿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23.01.13	81	0
1055	[특수본 수사 종료]당일 오후 9시, 인파 자의로 움직일 수 없었다 [12]	파이낸셜뉴스	23.01.13	1798	8
1054	[특수본 수사 종료]"재난안전 예방·부실 대응에 참사 커져" [1]	파이낸셜뉴스	23.01.13	73	0
1053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23.01.13	97	0
1052	'필로폰 투약' 한서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24]	파이낸셜뉴스	23.01.13	2115	8
1051	경찰 ‘법인카드 유용’ 임종성 의원실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01.13	61	0
1050	[속보]경찰, 임종성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 나서	파이낸셜뉴스	23.01.13	61	0
1049	'숨진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파이낸셜뉴스	23.01.13	101	0
1048	이근 前 대위, 악플러 무더기 고소...457건 [21]	파이낸셜뉴스	23.01.12	2301	18
1047	[속보]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이르면 내일 귀국 [1]	파이낸셜뉴스	23.01.12	94	2
1046	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금지 위법"	파이낸셜뉴스	23.01.12	72	0
1045	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3.01.12	86	0
1044	[속보] '라임 핵심' 김봉현 재판 불출석…결심 공판 연기	파이낸셜뉴스	23.01.12	56	0
1043	'제주 최장기 미제' 변호사 살인 사건..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4]	파이낸셜뉴스	23.01.12	1399	1
1042	'故권대희 수술실 사망' 성형외과 원장, 실형 확정 [16]	파이낸셜뉴스	23.01.12	3717	11
1041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30대 男,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23]	파이낸셜뉴스	23.01.12	2487	5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	23.01.12	150	0
1039	[속보]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1]	파이낸셜뉴스	23.01.12	121	0
1038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고발	파이낸셜뉴스	23.01.11	54	0
1037	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파이낸셜뉴스	23.01.11	59	0
1036	[속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파이낸셜뉴스	23.01.11	122	2
1035	민주노총, 경찰 규탄..."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 [20]	파이낸셜뉴스	23.01.11	1322	6
1034	남의 분실물인데 "내 것 맞다"…대법 "절도 아닌 사기죄" [15]	파이낸셜뉴스	23.01.11	1876	1
1033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18]	파이낸셜뉴스	23.01.10	1630	6
1032	[속보] 檢 출석 이재명 "개인적 이익도 없어...정적제거 위한 표적수사 [1]	파이낸셜뉴스	23.01.10	106	1
1031	[속보] 이재명 "'성남FC'는 성남시 소유, 국정농단 때 사유화랑 달라" [1]	파이낸셜뉴스	23.01.10	9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