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은 위헌"

파이낸셜뉴스

2024.05.11 15:30:16

조회 162 추천 0 댓글 1

페이스북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소"
野 노림수는 '與 반대로 못했다' 비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의 동의권은 무력화되고 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전날 정책현안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배경이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노림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 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만 한다"고 짚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11125802748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16:38	0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6:12	2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6:11	2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16:05	4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	15:21	12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4:51	18	0
11215	[속보]'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14:33	11	0
11214	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파이낸셜뉴스	13:48	15	0
11213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	파이낸셜뉴스	12:14	15	0
1121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여죄 철저 수사·추가 피해 방지" 지시	파이낸셜뉴스	11:53	17	0
112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되풀이	파이낸셜뉴스	11:33	19	0
1121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	11:09	22	0
11209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0:41	20	0
11208	경찰, '민희진 고발' 하이브 관계자 어제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10:40	18	0
11207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10:26	20	0
11206	"김호중 소주 3병 마셔" 유흥업소 직원 진술…비밀번호는 모르쇠	파이낸셜뉴스	09:48	21	0
112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9:37	108	0
11204	새벽 여의도 LG 트윈타워 화재...2명 병원이송	파이낸셜뉴스	09:27	16	0
1120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5]	파이낸셜뉴스	09:11	539	6
112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낮 12시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8:15	16	0
11201	바다 위 떠 있는 숙소도 적발…'외국인 기숙사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06:00	326	0
11200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58	0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	05.23	57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53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28]	파이낸셜뉴스	05.23	7183	3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05.23	60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3	57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	05.23	45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5.23	62	0
11192	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	파이낸셜뉴스	05.23	42	0
11191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	05.23	38	0
11190	늦은 밤 파출소 찾아 흉기 꺼낸 80대	파이낸셜뉴스	05.23	53	1
11189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3	50	0
11188	경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남성 성희롱' 사건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23	41	0
11187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	05.23	54	0
11186	'오동운 체제' 시작한 공수처...과제 및 운영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05.23	29	0
1118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05.23	39	0
11184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지시한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3	60	1
11183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	파이낸셜뉴스	05.23	29	0
1118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30대 '이 팀장'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3	42	0
11181	올 들어 개인회생 11.5% 증가…회생법원, 대응책 모색	파이낸셜뉴스	05.23	30	0
11180	경찰 수사 사건처리 기간 2년새 74일→59일 단축	파이낸셜뉴스	05.23	25	0
11179	'전 여친 집 찾아가 둔기 휘둘러'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3	36	1
11178	국제치안산업대전, 산업부 주관 ‘우수무역전시회’에 4년 연속 선정	파이낸셜뉴스	05.23	39	0
11177	'출구없는' 의료대란 장기화에 국민만 속탄다 [7]	파이낸셜뉴스	05.23	355	3
11176	김호중은 튀고, 본부장은 삼켰다...24일 운명의 날[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5.23	59	0
1117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슈퍼 클래식' 콘서트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5.22	77	0
11174	[단독]'갑질·폐업 논란' 강형욱 보듬컴퍼니, PC도 다 빠졌다	파이낸셜뉴스	05.22	109	1
11173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2	68	0
1117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0잔 마셨다" 진술..."조사 유출 유감 [1]	파이낸셜뉴스	05.22	1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