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5개월간 111명 입건·24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3.01.17 10:00:11

조회 1470 추천 11 댓글 15

2022년 7월 출범한 범정부 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발생건수 28%~29% 감소
전면 재수사·국제공조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위한 제도 개선도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약 5개월간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 김호삼 단장은 17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급 20명, 중간간부급 조직원 78명을 포함한 합계 111명을 입건했다"며 "그 중 총책 3명, 중간간부급 조직원 16명 등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수사성과는 정부합동수사단의 출범으로 계좌추적부터 공범 특정, 검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검·경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합동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범정부적 대응 결과는 통계로도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5147억원, 발생건수는 2만479건으로 전년 동기(7172억원·2만8676건)에 비해 약 28~29%씩 감소했다.

합수단은 전면 재수사를 통해 이른바 '윗선'을 밝히지 못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을 규명했다. 예컨대 합수단은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총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해 검거하는 성과도 냈다. 합수단은 지난 2020년 약 3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중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지해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인 불법환전책 3명을 검거한 후 1명을 구속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실시간 이상거래자료를 토대로 피해금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책을 특정 후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약 5억원을 편취한 중국인 송금책을 구속했다.

이외에 합수단은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 등으로 도주한 도피사범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은닉 사실을 밝혀냈다. 합수단 관계자는 "올해에는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송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중국인 송금책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된 카드/ 사진= 서울동부지검 제공

아울러 합수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이 구직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점에서 착안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주의'에 관한 경고 팝업창을 구인구직사이트 등에 게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통신분야에서도 범행수단 규제 방안 등이 신설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매체 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송금 요건을 강화했다. 또 범행에 쓰이는 대포폰 생성을 차단하고자 휴대전화 개통 회선 수를 통신사 통합 산정으로 1인당 최대 150개에서 3개로 제한하도록 개선했다.

김 단장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국제 조직이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전국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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