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탄핵' 비판한 대장동 의혹 수사검사…"보복이자 사법방해"

파이낸셜뉴스

2024.06.26 09:09:26

조회 89 추천 1 댓글 1

강백신 차장검사, 검찰 내부망에 비판글
"특정정당 관련자가 비리주체 확인되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보복이자 사법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는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대장동 개발 비리'나 그 실체의 은폐를 위해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금품수수'는 부패 사건으로 검사의 수사 대상이고, 그 범죄들과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역시 검사의 수사 대상"이라며 “검사의 수사 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 기소 전 증인신문, 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비리는 진영·정파와 관계없이 그 전모가 규명되어야 하는 중대 부패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2021년부터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확인되는 비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남용이자 헌법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이어 1부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주요 간부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故구하라 자택서 금고 훔친 범인, 가사도우미 "구하라가.." 소름 ▶ '저작권 290곡' 자우림 김윤아 "내 수입이 치과의사 남편보다.."▶ 8살 초등생 죽인 10대女, 시신 봉투에 담고 만난 사람이..▶ 황정음 고소한 미혼女 "상간녀·성매매 여성이 돼서.."▶ 50대 사장, 20대 女직원에게 애인 돼달라고 요구하더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10004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1]	파이낸셜뉴스	03.21	152	0
10003	"일괄 구매시 할인"…트위터로 마약류 판매한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3.21	87	0
10002	아시아나항공, HDC현산과 2500억원 회사 매각 소송 '2심'도 승 [1]	파이낸셜뉴스	03.21	643	1
10001	"수평 리더십 발휘" 윤희근 청장, 최우수 팀장 격려	파이낸셜뉴스	03.21	84	0
10000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3.21	130	0
9999	코인 거래 빌미로 1억 빼앗아 달아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21	85	0
9998	지인 집 찾아가 방화하고 흉기 난동...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1	87	0
9997	서울경찰, 전국 최초 스마트 물류관리체계 도입한다	파이낸셜뉴스	03.21	84	0
9996	檢, '배임수재'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3.21	60	0
9995	베란다로 내부 침입…구축아파트 노린 1억대 절도 일당 덜미 [5]	파이낸셜뉴스	03.21	2658	3
9994	도심 행진하며 차로 점거…민주노총 조합원 14명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1	69	0
9993	'마약 투약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3.21	76	0
9992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3.21	84	0
9991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오늘 두번째 구속 갈림길	파이낸셜뉴스	03.21	64	0
9990	'옵티머스 뒷돈 수수' 금감원 전 국장 항소심 결론…1심은 실형	파이낸셜뉴스	03.21	58	0
9989	'마약투약 혐의'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오늘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3.21	48	0
9988	도주 아니라던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종합) [5]	파이낸셜뉴스	03.21	428	0
9987	[속보]'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	파이낸셜뉴스	03.21	78	0
9986	'병원 자료 삭제하라'…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03.20	84	0
9985	경찰, 윤석열 짜깁기 영상 게시자 일부 특정	파이낸셜뉴스	03.20	76	0
9984	법원, 이의 제기한 카카오에 다시 강제조정 결정	파이낸셜뉴스	03.20	64	0
9983	'사업 실패' 이유로 아내·자녀 살해하려던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3.20	76	0
9982	위조 엔화로 환치기...1억7000만원 챙긴 일당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20	66	0
9981	서울 강서구 아파트서 화재…80대 남성 사망	파이낸셜뉴스	03.20	60	0
9980	마약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된 17세, 대법서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3.20	70	0
9979	법무법인 지평, 케냐 현지 로펌과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20	55	0
9978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이혼 가능해?" 묻자 AI챗봇이 답했다 [2]	파이낸셜뉴스	03.20	798	1
9977	전우원, "단약에 최선 다할 것" 선처 호소…내달 2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3.20	58	0
9976	법원까지 하세월...검수완박 둘러싼 부작용 목소리 계속 [검수완박 합	파이낸셜뉴스	03.20	61	0
9975	"여고서 칼부림 하겠다" 협박글 올라와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3.20	84	0
9974	"사법 처벌 보다 치료·재활이 더 중요"...첫 외부 일정으로 참사랑	파이낸셜뉴스	03.20	52	0
9973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시작…"양형 부당"vs"사형 필요" [8]	파이낸셜뉴스	03.20	948	0
9972	검찰,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대표 4명 추가	파이낸셜뉴스	03.20	49	0
9971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발' 의사단체 반격...법조계 "직권남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03.20	53	0
9970	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절차상 문제없어"	파이낸셜뉴스	03.20	51	0
9969	대학병원 교수 신상공개…복지부, 경찰에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03.20	54	0
9968	'070→010' 변작해 보이스피싱 도운 일당 21명 재판행(종합) [1]	파이낸셜뉴스	03.20	70	0
9967	출범 한달 서울 기동순찰대 "범인 검거 321건 활약"	파이낸셜뉴스	03.20	74	0
9966	"윤석열 퇴진운동 나서겠다"…주수호·박명하 경찰 출석 [2]	파이낸셜뉴스	03.20	90	0
9965	말 없이 울음소리만 그리고 '뚝'...6분만에 4살 아이 찾아 살린 [1]	파이낸셜뉴스	03.20	90	0
9964	휴대폰 발신번호 조작 일당 21명 구속기소…"역대 최대 조직"	파이낸셜뉴스	03.20	52	0
9963	"오타니 해치겠다" MLB 서울 개막전 폭탄 테러 협박 [4]	파이낸셜뉴스	03.20	715	0
9962	피해자 울리는 '기습 공탁..돈 앞에 정의 무너지나 [1]	파이낸셜뉴스	03.20	437	0
9961	'아내 살해' 변호사 “고의 없다” 주장에 경찰 “둔기로 내려쳐” [1]	파이낸셜뉴스	03.19	129	0
9960	카카오 임원 구속영장 재청구…‘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파이낸셜뉴스	03.19	92	0
9959	'국힘당사 난입' 구속된 대진연 회원, 구속적부심 청구	파이낸셜뉴스	03.19	78	0
9958	법무법인 광장, 이상현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9	69	0
9957	'라임 몸통' 이인광 에스모 회장 프랑스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9	73	0
9956	"뇌수막염 재발했는데 한달째 입원 못해"[르포]	파이낸셜뉴스	03.19	113	0
9955	"2020년 의사파업 이유는 돈 받아서" 열린공감TV 대표, 명예훼손 [1]	파이낸셜뉴스	03.19	12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