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무혐의' 적정·적법성 따질 검찰 수심위 6일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4.08.27 15:03:45

조회 80 추천 1 댓글 0

수심위 판단 나오면 내달 15일 퇴임 전까지 이원석 총장 최종 결정할 듯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가 적정·적법했는지를 따져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이날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대검 예규인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을 보면 수심위는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지명)이 안건을 심의한 뒤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 목사는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이 나오면 내달 15일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회의 뒤 이 총장 퇴임까지는 7~9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딸이 압구정 35평 창피하다고..." 엄마의 반전 직업 ▶ "며느리가 속옷 형태 보이는데 시아버지 앞에서.."고민 ▶ 女아나운서 "난 여러 번 샤워...남자들 냄새는..." 발칵 ▶ 미모의 개그우먼, 5세 연하 전 롯데 투수와 셀프 열애 고백..왜?▶ "엄마는 브로커에게 성폭행" 고백 '탈북 미녀' 근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421113314496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4342	농구선수 허웅, 前연인 변호사 무고교사 등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21:27	0	0
14341	문태갑 전 한국신문협회장 별세	파이낸셜뉴스	21:07	3	0
14340	"바뀌는 정책에 지친다. 실효성 없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뿔난 자	파이낸셜뉴스	16:43	33	0
14339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한	파이낸셜뉴스	15:59	35	0
14338	'日 AV 배우와 하룻밤 250만원' 韓 원정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30]	파이낸셜뉴스	14:53	3292	15
14337	박유천, '6억여원' 前 매니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6]	파이낸셜뉴스	14:40	1605	4
14336	"마약류 범죄 근절, 국제 공조 중요" 28개국 수사기관 모였다.	파이낸셜뉴스	14:33	27	0
14335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檢 수사 가능한가..."尹-明 약정 여부 쟁	파이낸셜뉴스	14:29	24	0
14334	[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14:24	55	0
14333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 2명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4:13	24	0
14332	심우정 검찰총장 "마약범죄, 한 국가만으로 근절 불가능...힘 합쳐야	파이낸셜뉴스	14:03	20	0
14331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3:03	27	0
14330	경찰인재개발원, 전북대 수의대와 업무협약…"경찰견 복지 강화"	파이낸셜뉴스	12:00	22	0
14329	"고수익 알바 할래?" 보험사기 광고 낸 '간 큰' 일당	파이낸셜뉴스	11:32	36	0
14328	'묻드랍'을 아시나요? 아파트 화단서 동공 풀린채...	파이낸셜뉴스	11:22	45	0
14327	檢, LG家 장녀 자택 등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파이낸셜뉴스	11:21	32	0
14326	딥페이크 성범죄 감소세…유공자 3명 특진 [13]	파이낸셜뉴스	11:00	619	1
14325	[속보] 檢, LG家 장녀 주거지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파이낸셜뉴스	10:49	25	0
14324	'능지처참' '미친개' 단체대화방서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10:13	198	1
14323	'서울대 N번방' 주범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참회·속죄" [2]	파이낸셜뉴스	09:19	46	0
14322	새벽 금천구 상가서 화재…3명 병원이송·24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8:58	29	0
14321	6시간만에 40억원 창고서 훔친 창고관리자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8:58	27	0
14320	[단독] "임금 못 받았다" 큐텐테크 퇴직자 50여명 민사소송...청	파이낸셜뉴스	08:30	25	0
14319	한국말 몰라 범죄로 남편 잃고도... 어느 베트남 아내의 사연	파이낸셜뉴스	10.29	55	0
14318	"공정성 훼손으로 재시험" vs "선의의 피해자 생겨"...연대 문제	파이낸셜뉴스	10.29	51	0
14317	경찰,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10.29	98	0
14316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못 한다…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파이낸셜뉴스	10.29	54	0
14315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 재선임' 민희진 가처분 각하	파이낸셜뉴스	10.29	46	0
14314	<부고> 권순일씨(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빙부상	파이낸셜뉴스	10.29	61	0
14313	FT아일랜드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도 경찰 내사	파이낸셜뉴스	10.29	54	0
14312	"AI 기술 발달하면 서비스 산업의 수출 확대돼 새로운 일자리 기회	파이낸셜뉴스	10.29	53	0
14311	'100억원대 허위 대출' 강영권 前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서 무죄 [1]	파이낸셜뉴스	10.29	84	0
14310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자료 넘겨받아...담당 검사 퇴직으로 재배	파이낸셜뉴스	10.29	48	0
14309	'음주운전'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적용할까?	파이낸셜뉴스	10.29	47	0
14308	[르포]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마약류 탐지견의 활약 [3]	파이낸셜뉴스	10.29	5185	6
14307	또 해수욕장서 '남녀 벙커샷'...대체 왜 이러나?	파이낸셜뉴스	10.29	85	0
14306	광진구 건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추락..."원인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10.29	57	0
14305	"2차 가해 중단해 주세요..." 국회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추 [1]	파이낸셜뉴스	10.29	84	0
14304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구성 조속히 완성되길"	파이낸셜뉴스	10.29	44	0
14303	"극한 상황서 수면마취제 의존증 생긴 것" 유아인 측 재판정서 호소	파이낸셜뉴스	10.29	86	0
14302	"코인 예치해 20% 수익" 60대 이상 여성 노린 사기일당(종합)	파이낸셜뉴스	10.29	49	0
14301	가족여행 위장해 필리핀서 35억여원 마약 들여온 30대 남성 구속(종	파이낸셜뉴스	10.29	43	0
14300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시부모 유골 화장…대법 "유골 손괴죄"	파이낸셜뉴스	10.29	55	0
14299	경찰청, SRT 열차에 마약범죄 예방 홍보	파이낸셜뉴스	10.29	52	0
14298	'필리핀 가족 여행이 아니었다' 그들의 가방에 담긴 것은?	파이낸셜뉴스	10.29	67	0
14297	"가상자산 맡기면 수익보장한다면서?"…5000억원 먹튀한 기막힌 방법 [3]	파이낸셜뉴스	10.29	315	0
14296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 항변은?…1심은 징역 1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10.29	137	0
14295	술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男검사 추행한 女검사…'정직 1개월' 징계 [14]	파이낸셜뉴스	10.29	626	2
14294	"1975년 5월 9일 이후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 44년의 애끓는	파이낸셜뉴스	10.29	58	0
14293	“지금 봐도 아찔”…‘성매매 혐의’ 논란 최민환, 위험천만 시구도 재	파이낸셜뉴스	10.29	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