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능지처참' '미친개' 단체대화방서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30 10:13:24
조회 202 추천 1 댓글 0

1·2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추상적·무례한 표현일 뿐…외부적 명예 침해 표현 아냐"



[파이낸셜뉴스]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하급심에서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조합원 70여명이 참여 중인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향해 "흑심으로 가득한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등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내에서는 B씨가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다. 추진위원회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은 비대위를 꾸렸다.

1·2심은 A씨가 게시한 글 13건 중 9건에 대해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모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욕죄에 대해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선우정아 "10년 전 세미누드 촬영 할 때, 사진 작가가.."▶ 수락산서 숨진 채 발견된 70대, 사망 전날 아내에...▶ "남편이 술집 여성에 2억 주고 우리집서 동영상을..."▶ '이혼' 김민재의 연봉은 321억 원, 재산 분할하면 무려...▶ 박지원, 의미심장한 예언 "尹과 김건희, 지지율 10% 되면..."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4342 농구선수 허웅, 前연인 변호사 무고교사 등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7 7 0
14341 문태갑 전 한국신문협회장 별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7 7 0
14340 "바뀌는 정책에 지친다. 실효성 없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뿔난 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43 37 0
14339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59 39 0
14338 '日 AV 배우와 하룻밤 250만원' 韓 원정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3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3 4684 16
14337 박유천, '6억여원' 前 매니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0 2282 4
14336 "마약류 범죄 근절, 국제 공조 중요" 28개국 수사기관 모였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3 28 0
14335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檢 수사 가능한가..."尹-明 약정 여부 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9 26 0
14334 [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24 67 0
14333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 2명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13 27 0
14332 심우정 검찰총장 "마약범죄, 한 국가만으로 근절 불가능...힘 합쳐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03 24 0
14331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03 30 0
14330 경찰인재개발원, 전북대 수의대와 업무협약…"경찰견 복지 강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23 0
14329 "고수익 알바 할래?" 보험사기 광고 낸 '간 큰' 일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2 39 0
14328 '묻드랍'을 아시나요? 아파트 화단서 동공 풀린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2 50 0
14327 檢, LG家 장녀 자택 등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3 0
14326 딥페이크 성범죄 감소세…유공자 3명 특진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0 626 1
14325 [속보] 檢, LG家 장녀 주거지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9 26 0
'능지처참' '미친개' 단체대화방서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13 202 1
14323 '서울대 N번방' 주범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참회·속죄"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0 0
14322 새벽 금천구 상가서 화재…3명 병원이송·24명 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8 31 0
14321 6시간만에 40억원 창고서 훔친 창고관리자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8 27 0
14320 [단독] "임금 못 받았다" 큐텐테크 퇴직자 50여명 민사소송...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0 25 0
14319 한국말 몰라 범죄로 남편 잃고도... 어느 베트남 아내의 사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7 0
14318 "공정성 훼손으로 재시험" vs "선의의 피해자 생겨"...연대 문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4 0
14317 경찰,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99 0
14316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못 한다…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6 0
14315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 재선임' 민희진 가처분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46 0
14314 <부고> 권순일씨(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빙부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61 0
14313 FT아일랜드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도 경찰 내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4 0
14312 "AI 기술 발달하면 서비스 산업의 수출 확대돼 새로운 일자리 기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4 0
14311 '100억원대 허위 대출' 강영권 前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서 무죄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84 0
14310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자료 넘겨받아...담당 검사 퇴직으로 재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1 0
14309 '음주운전'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적용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47 0
14308 [르포]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마약류 탐지견의 활약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187 6
14307 또 해수욕장서 '남녀 벙커샷'...대체 왜 이러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90 0
14306 광진구 건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추락..."원인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7 0
14305 "2차 가해 중단해 주세요..." 국회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추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85 0
14304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구성 조속히 완성되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44 0
14303 "극한 상황서 수면마취제 의존증 생긴 것" 유아인 측 재판정서 호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87 0
14302 "코인 예치해 20% 수익" 60대 이상 여성 노린 사기일당(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49 0
14301 가족여행 위장해 필리핀서 35억여원 마약 들여온 30대 남성 구속(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43 0
14300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시부모 유골 화장…대법 "유골 손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5 0
14299 경찰청, SRT 열차에 마약범죄 예방 홍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2 0
14298 '필리핀 가족 여행이 아니었다' 그들의 가방에 담긴 것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67 0
14297 "가상자산 맡기면 수익보장한다면서?"…5000억원 먹튀한 기막힌 방법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316 0
14296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 항변은?…1심은 징역 1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39 0
14295 술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男검사 추행한 女검사…'정직 1개월' 징계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627 2
14294 "1975년 5월 9일 이후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 44년의 애끓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58 0
14293 “지금 봐도 아찔”…‘성매매 혐의’ 논란 최민환, 위험천만 시구도 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7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