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전년 대비 3배 늘 것으로 보여…경찰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2024.08.27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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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꾸준히 증가…올해 7월 기준 297건
피의자 10명 중 6명은 10대 청소년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범죄가 올해 전년 대비 3배가량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7개월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영상물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었다. 2021년 156건 발생한 데 비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297건이 발생했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쉽게 이미지 합성이 가능해지면서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사진, 영상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부 메신저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 소속의 공통 지인들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등을 공유하는 일명 '겹지(인)방' 등의 체계적인 범행도 나타나는 추세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피의자를 검거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성폭력처벌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한다.

또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4년간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0명 중 6명은 10대였다. 특히 최근 2년간은 10대의 비중이 73%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78명 가운데 10대는 131명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피의자 120명 가운데 10대가 91명으로, 75.8%에 육박했다.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다. 발본색원해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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