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 대표 1심 징역 7년…"전형적인 돌려

파이낸셜뉴스

2024.08.29 17:04:26

조회 5872 추천 4 댓글 41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 없는 수준…엄벌 필요"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이 선고됐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 제공은 허황된 것"이라며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가입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식의 금전거래"라며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금전거래 행위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면서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인 수신액 규모는 공소장 기재 금액 이상일 것이나, 현재 공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므로,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세계 0.1%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홍보하는 등 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약혼녀가 대학생 때 남자 57명과 잠자리를..." 충격 ▶ "딸이 압구정 35평 창피하다고..." 엄마의 반전 직업 ▶ "며느리가 속옷 형태 보이는데 시아버지 앞에서.."고민 ▶ 현직 의사 겸 걸그룹 멤버, 지하철서 생명 구해 화제 ▶ 44세 女변호사 "잘생긴 수감자와 결혼" 공개에 '발칵'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8291503148055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4342	농구선수 허웅, 前연인 변호사 무고교사 등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10.30	22	2
14341	문태갑 전 한국신문협회장 별세	파이낸셜뉴스	10.30	14	0
14340	"바뀌는 정책에 지친다. 실효성 없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뿔난 자	파이낸셜뉴스	10.30	44	0
14339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한	파이낸셜뉴스	10.30	48	0
14338	'日 AV 배우와 하룻밤 250만원' 韓 원정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45]	파이낸셜뉴스	10.30	6832	20
14337	박유천, '6억여원' 前 매니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9]	파이낸셜뉴스	10.30	3453	7
14336	"마약류 범죄 근절, 국제 공조 중요" 28개국 수사기관 모였다.	파이낸셜뉴스	10.30	30	0
14335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檢 수사 가능한가..."尹-明 약정 여부 쟁	파이낸셜뉴스	10.30	29	0
14334	[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10.30	85	0
14333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 2명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10.30	35	0
14332	심우정 검찰총장 "마약범죄, 한 국가만으로 근절 불가능...힘 합쳐야	파이낸셜뉴스	10.30	27	0
14331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30	36	0
14330	경찰인재개발원, 전북대 수의대와 업무협약…"경찰견 복지 강화"	파이낸셜뉴스	10.30	26	0
14329	"고수익 알바 할래?" 보험사기 광고 낸 '간 큰' 일당	파이낸셜뉴스	10.30	48	0
14328	'묻드랍'을 아시나요? 아파트 화단서 동공 풀린채...	파이낸셜뉴스	10.30	64	0
14327	檢, LG家 장녀 자택 등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파이낸셜뉴스	10.30	36	0
14326	딥페이크 성범죄 감소세…유공자 3명 특진 [13]	파이낸셜뉴스	10.30	642	1
14325	[속보] 檢, LG家 장녀 주거지 압수수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파이낸셜뉴스	10.30	29	0
14324	'능지처참' '미친개' 단체대화방서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10.30	206	1
14323	'서울대 N번방' 주범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참회·속죄" [2]	파이낸셜뉴스	10.30	58	0
14322	새벽 금천구 상가서 화재…3명 병원이송·24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10.30	33	0
14321	6시간만에 40억원 창고서 훔친 창고관리자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0.30	32	0
14320	[단독] "임금 못 받았다" 큐텐테크 퇴직자 50여명 민사소송...청	파이낸셜뉴스	10.30	31	0
14319	한국말 몰라 범죄로 남편 잃고도... 어느 베트남 아내의 사연	파이낸셜뉴스	10.29	65	1
14318	"공정성 훼손으로 재시험" vs "선의의 피해자 생겨"...연대 문제	파이낸셜뉴스	10.29	59	0
14317	경찰,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10.29	108	0
14316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못 한다…법원 가처분 신청 각하	파이낸셜뉴스	10.29	59	0
14315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 재선임' 민희진 가처분 각하	파이낸셜뉴스	10.29	49	0
14314	<부고> 권순일씨(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빙부상	파이낸셜뉴스	10.29	63	0
14313	FT아일랜드 최민환, '강제추행 혐의' 도 경찰 내사	파이낸셜뉴스	10.29	58	0
14312	"AI 기술 발달하면 서비스 산업의 수출 확대돼 새로운 일자리 기회	파이낸셜뉴스	10.29	56	0
14311	'100억원대 허위 대출' 강영권 前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서 무죄 [1]	파이낸셜뉴스	10.29	88	0
14310	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자료 넘겨받아...담당 검사 퇴직으로 재배	파이낸셜뉴스	10.29	54	0
14309	'음주운전' 문다혜 위험운전치상 적용할까?	파이낸셜뉴스	10.29	50	0
14308	[르포]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마약류 탐지견의 활약 [3]	파이낸셜뉴스	10.29	5194	6
14307	또 해수욕장서 '남녀 벙커샷'...대체 왜 이러나?	파이낸셜뉴스	10.29	98	0
14306	광진구 건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추락..."원인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10.29	59	0
14305	"2차 가해 중단해 주세요..." 국회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추 [1]	파이낸셜뉴스	10.29	91	0
14304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재 구성 조속히 완성되길"	파이낸셜뉴스	10.29	46	0
14303	"극한 상황서 수면마취제 의존증 생긴 것" 유아인 측 재판정서 호소	파이낸셜뉴스	10.29	91	0
14302	"코인 예치해 20% 수익" 60대 이상 여성 노린 사기일당(종합)	파이낸셜뉴스	10.29	52	0
14301	가족여행 위장해 필리핀서 35억여원 마약 들여온 30대 남성 구속(종	파이낸셜뉴스	10.29	45	0
14300	제사주재자 동의 없이 시부모 유골 화장…대법 "유골 손괴죄"	파이낸셜뉴스	10.29	57	0
14299	경찰청, SRT 열차에 마약범죄 예방 홍보	파이낸셜뉴스	10.29	53	0
14298	'필리핀 가족 여행이 아니었다' 그들의 가방에 담긴 것은?	파이낸셜뉴스	10.29	70	0
14297	"가상자산 맡기면 수익보장한다면서?"…5000억원 먹튀한 기막힌 방법 [3]	파이낸셜뉴스	10.29	321	0
14296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 항변은?…1심은 징역 1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10.29	147	0
14295	술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男검사 추행한 女검사…'정직 1개월' 징계 [14]	파이낸셜뉴스	10.29	635	2
14294	"1975년 5월 9일 이후 우리 가족은 무너졌다" 44년의 애끓는	파이낸셜뉴스	10.29	60	0
14293	“지금 봐도 아찔”…‘성매매 혐의’ 논란 최민환, 위험천만 시구도 재	파이낸셜뉴스	10.29	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