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혐의 '기소 권고'…1표가 갈라

파이낸셜뉴스

2024.09.24 23:51:28

조회 178 추천 0 댓글 0

8대 7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 의결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기소 권고
검찰 "두 차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사건 처리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기소를 권고했다.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약 8시간 동안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불과 1표 차이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짓자, 진술 기회를 달라며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같은 사건 피의자에 대해 수심위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사건 처분에 대한 검찰의 부담도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가수 길건 "성상납만 안 시키면..." 활동 시절 고백 ▶ 친형이 야산서 발견한 사체 일부, 사실 1년 전..반전 ▶ "목소리 안나오다 사망했다"던 가수 유열, 그런데...▶ 하태경"'브래지어 끈이 내려갔다' 초대박" 극찬 화제 ▶ 수현, 결혼 5년만 파경… 위워크 전 대표와 남남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14580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1:18	7	0
14579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자택서 유서 [1]	파이낸셜뉴스	19:28	40	0
14578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미성년자 가스라이팅' 한 20대男 징역	파이낸셜뉴스	17:27	31	0
14577	이진숙 탄핵 심판 첫날…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공방	파이낸셜뉴스	17:11	20	0
14576	대형펌 M&A변호사, 계약관리 AI 만드는 리걸테크 선두주자 됐다 [	파이낸셜뉴스	16:40	20	0
14575	"명태균, 스스로 국회의원 지위로 권력과 금권 결합" 검찰	파이낸셜뉴스	16:40	20	0
14574	음주 측정 거부 후 또 음주 걸린 현직 검사…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파이낸셜뉴스	16:38	20	0
14573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들 상대 "모친 유산 달라" 소송 일부	파이낸셜뉴스	16:34	20	0
14572	검찰, '5000억대 부동산 투자사기' 케이삼흥 회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16:25	20	0
14571	"클릭은 안보에 크랙" 경찰청,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	파이낸셜뉴스	16:00	19	0
14570	[단독] '또 아트테크 사기 의혹 ' 피해액 최소 30억…경찰 수사 [1]	파이낸셜뉴스	15:54	1545	0
14569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1년 3개월째 무결론...공수처 "연내 결론	파이낸셜뉴스	15:29	20	0
14568	"사회주의자라 군대 입영 못한다" 대체역 편입신청…법원 판단은[서초카	파이낸셜뉴스	14:47	25	0
14567	'소녀상 모욕'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美 유튜버 재판행 [5]	파이낸셜뉴스	14:02	1783	3
14566	1184원이던 가상자산 2.7원 폭락...뒤에 이들이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12:15	38	0
14565	1184원이던 가상자산 2.7원 폭락...뒤에 이들이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12:00	38	0
14564	'尹 퇴진 집회'서 경찰 폭행 혐의…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10:46	38	0
14563	음주운전하다 강변북로 7중 추돌사고...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10:39	31	0
14562	강동구 다세대주택 화재…3명 중상·8명 경상	파이낸셜뉴스	10:39	31	0
14561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여부 '촉각'…이르면 오늘 결정	파이낸셜뉴스	09:36	29	0
14560	'시신 훼손·유기' 육군 장교 이름·얼굴·나이, 이르면 내일 공개	파이낸셜뉴스	08:14	35	0
14559	'아찔...' 요양원 입주 건물서 화재, 80대 등 21명 병원 이송	파이낸셜뉴스	06:54	26	0
14558	"반성, 죄송"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교통사고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6:44	31	0
14557	카드빚 갚는다고 '압수 현금 3억원' 손 댄 경찰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00	32	0
14556	경찰, '불법집회' 대거 구속영장·내사…민주노총 반발	파이낸셜뉴스	11.11	61	0
14555	보이스피싱 압수현금 3억 빼돌려 카드빚 갚은 경찰관 재판행 [4]	파이낸셜뉴스	11.11	1980	0
14554	문다혜, 출장·방문·유선 조사도 거부…서면조사는 검찰이 “불가”	파이낸셜뉴스	11.11	64	0
14553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등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11.11	54	0
14552	한국피자헛 ARS 프로그램 밟기로…'회생개시' 한 달 보류	파이낸셜뉴스	11.11	66	0
14551	광장·사내변회, '美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 세미나[로펌소	파이낸셜뉴스	11.11	49	0
14550	법무법인 세종, ALB 한국법률대상서 3개 부문 수상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11	46	0
14549	[단독]큐텐, 이번엔 계열사 거래에 '가상계정' 끼워넣기...'매출 [3]	파이낸셜뉴스	11.11	5319	2
14548	'경찰과 충돌' 집회 참가자 6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11.11	47	0
14547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결국 검찰행...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파이낸셜뉴스	11.11	67	0
14546	“곧 임명 추진하겠다더니 한달째 무소식"…헌재 연내 정상화 ‘안갯속’	파이낸셜뉴스	11.11	56	0
14545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1.11	51	0
14544	드론 띄워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석방... 경찰 “출국 정지 후 조사 [13]	파이낸셜뉴스	11.11	5166	13
14543	마약 취한 채 운전하다 차량 2대 들이받은 40대男 구속 [1]	파이낸셜뉴스	11.11	98	0
14542	개발용 도로 내려고 남산공원 땅 사용 신청…법원 "불허 적법"	파이낸셜뉴스	11.11	53	0
14541	카카오·카모 또 압수수색, '콜 몰아주기 혐의' 일주일새 5차례 [1]	파이낸셜뉴스	11.11	75	0
14540	주말 집회서 경찰 105명 부상…"일부 참가자 영장검토"	파이낸셜뉴스	11.11	58	0
14539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男 구속…“도망‧증거 인멸 염려" [5]	파이낸셜뉴스	11.11	2007	4
14538	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한 수용자…대법 "헌법상 권리"	파이낸셜뉴스	11.11	61	0
14537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재검토, 서울고검	파이낸셜뉴스	11.11	69	0
14536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선고해 달라" 법원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11.11	90	0
14535	"이 정도면 통행 불가능 수준" 주말 또 대규모 시위...숭례문·광화	파이낸셜뉴스	11.10	118	0
14534	"퇴근 후라도 상습적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은행 직원,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	11.10	118	0
14533	"압수물인데...경찰 주머니로 '슬쩍'", 양심불량 경찰관들…고질 문	파이낸셜뉴스	11.10	103	0
14532	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첫 분수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등	파이낸셜뉴스	11.10	97	0
14531	[단독]"돈 없다"던 티메프 구영배, 해외 재산 확인...도쿄 한복판 [35]	파이낸셜뉴스	11.10	60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