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올해 첫 도입 '형사전담법관' 베테랑 이종우 판사 "충분히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지못미버거 탄생기 풀버전 7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에그뿜뿜이 더 나은듯 작성자 : ㅇㅇ

[인터뷰]올해 첫 도입 '형사전담법관' 베테랑 이종우 판사 "충분히

파이낸셜뉴스

2025.03.03 15:14:47

조회 78 추천 0 댓글 0

복잡해진 형사사건..."재판도 전문화 필요"
"6년간 변호사, 재판 진행 중 法 불신 지점 알게 돼"
'충분히 듣는 재판'으로 승복도 향상 기대

이종우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전담법관이 지난달 28일 본인의 사무실에서 전담법관으로서 다짐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파이낸셜뉴스]"변호사를 하고 오니 재판 진행 중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생기는지 보이더라고요. 절차적인 부분부터 신뢰 확보를 신경써보려고 합니다"
22년간 법복을 입었던 이가 변호사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이종우(5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전담법관은 법관과 변호인의 역할을 모두 경험한 후, 재판 진행에서 '소통'이 중요함을 더욱 절감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다시 법관 업무를 시작한 이 판사는 이달부터 맡게 될 사건에서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담법관제는 오랜 경력을 가진 판사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판에 배치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시행 이래 처음으로 형사 분야에도 도입됐다. 이번에 임용된 형사전담법관 3명 중 가장 베테랑인 이 판사는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특허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2019년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겨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6년 만에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28일 법원으로 돌아온 이유와 목표를 듣기 위해 그를 만났다.

전담법관 제도는 특정 분야의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판결의 수용성을 높이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민사 분야에서만 운영되다가 올해 처음 형사 분야에 도입됐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도 사회 변화에 맞춰 더욱 전문화될 필요성이 커졌다"며 "디지털 증거능력 문제,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 등으로 형사 사건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 판사는 다시 법복을 입게 된 계기에 대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사건이 어떤 경위로 발생하고 진행되는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불신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런 경험을 살려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고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재판을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이 맡는 주요 사건은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다. 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공판 절차를 요청하는 사건으로, 당사자들의 불만이 클 가능성이 높다. 성범죄, 폭행·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전자상거래 사기 등 사건 유형이 다양하며, 다수의 증인 신청이 이뤄질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법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식명령 사건 중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도 있어 판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사의 목표는 '충분히 듣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의 승복도를 높이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 없는 주장이라도 충분히 말할 기회를 제공해,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다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판사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쟁점과 관련이 없으면 발언을 제한할 수도 있다"면서도 "(당사자 입장에서 발언기회 제공이)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판결 결과를 바꾸지는 않더라도, 당사자의 재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판사는 전담법관제를 통해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2·3심으로 상소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판사는 "승복률이 높아져 항소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재판 지연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담법관이 한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면 재판 갱신 절차가 최소화되고, 특정 사건 유형에서 충분한 전문성이 쌓이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은 두 개 재판부만 신설된 상태이고,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실제로 지연이 해소될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우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전담법관이 지난달 28일 본인의 사무실에서 전담법관으로서 다짐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 "김건모, 성폭행 의혹에 이혼도 했는데..." 반전 결과 ▶ '성인물 중독' 남편, 아내와 성관계 중 몰래...'소름'▶ '결혼 12일 만에 파경' 배우 이민영, 혼인신고를.. 사연 ▶ 전재산 탕진하고 파산했던 개그맨, 10살 연하 간호사와..▶ "지드래곤이 준 샤넬가방이 짝퉁, 개망신당했다" 고백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7606	[현장] "우리가 이겼다" vs "다시 잡아넣자" 탄핵 찬반 갈린 서	파이낸셜뉴스	03.08	25	0
17605	[현장] 尹 52일 만에 석방…지지자들 눈물·환호	파이낸셜뉴스	03.08	24	0
17604	尹 "재판부, 미래세대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감사" [종합2]	파이낸셜뉴스	03.08	23	0
17603	尹 "재판부 용기와 결단, 국민 여러분께 감사"[종합]	파이낸셜뉴스	03.08	22	0
17602	[상보]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03.08	21	0
17601	[속보]尹 "맡은 바 임무 수행한 공직자, 조속한 석방과 건강 기도"	파이낸셜뉴스	03.08	21	0
17600	[속보]尹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된 분, 조속히 석방 기도"	파이낸셜뉴스	03.08	22	0
17599	[속보]윤대통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용기와 결단에 감사"	파이낸셜뉴스	03.08	18	0
17598	[현장] "김용현 눈물", "심우정 책임져야"…서울도심 찬반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03.08	20	0
17597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체포 52일 만에 풀려나	파이낸셜뉴스	03.08	18	0
17596	[속보]윤석열 대통령 석방	파이낸셜뉴스	03.08	17	0
17595	[현장]분위기 고조된 서울구치소 "즉시 석방"	파이낸셜뉴스	03.08	18	0
17594	[속보] 특수본,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 서울구치소에 송부	파이낸셜뉴스	03.08	18	0
17593	[현장] '尹 석방 임박?' 구치소 모인 지지자들…"즉시 석방"	파이낸셜뉴스	03.08	17	0
17592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론…수사팀 반발	파이낸셜뉴스	03.08	21	0
17591	[현장] "내란세력 힘 실어줘" 탄핵찬성, 尹 석방 결정 규탄	파이낸셜뉴스	03.08	20	0
17590	[현장] "기각하라" 尹 탄핵심판 앞둔 주말, 여의도 집결한 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8	23	0
17589	[현장] "지귀연 판사 만세" 또 광화문 모인 尹 지지자들, 석방 촉	파이낸셜뉴스	03.08	22	0
17588	[현장] "즉각 석방" VS "즉시 항고" 尹구속취소 후 이틀째 찬반	파이낸셜뉴스	03.08	21	0
17587	소년재판을 받게 될 경우 유념해야 할 몇 가지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2]	파이낸셜뉴스	03.08	4685	0
17586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03.07	58	0
17585	[현장] "尹 즉각 석방하라" 수백명 몰린 구치소·관저 앞(종합)	파이낸셜뉴스	03.07	53	0
17584	[현장] "무조건 오늘 석방하라"…관저 몰려든 尹지지자들	파이낸셜뉴스	03.07	46	0
17583	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일부 효력 정지…"집중투표제만 유지"	파이낸셜뉴스	03.07	53	0
17582	[현장] 서울구치소 모인 지지자들…"대통령 석방하라"	파이낸셜뉴스	03.07	55	0
17581	[속보]法,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파이낸셜뉴스	03.07	46	0
17580	공수처 "法, 수사 위법성 확인한 것 아냐...검찰 즉시항고 여부 지	파이낸셜뉴스	03.07	48	0
17579	법원, 尹 구속취소 인용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수사 적법성 의문"	파이낸셜뉴스	03.07	49	0
17578	尹 구속취소 결정에 석동현 "檢 즉시항고 포기해야 석방“	파이낸셜뉴스	03.07	44	0
17577	[속보]尹 구속취소 결정에…법무부 "검찰 석방 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파이낸셜뉴스	03.07	42	0
17576	尹측 "검찰,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해야"	파이낸셜뉴스	03.07	39	0
17575	[속보]공수처 "法, 수사 위법성 받아들인 거 아냐...검찰 즉시항고	파이낸셜뉴스	03.07	38	0
17574	[속보]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파이낸셜뉴스	03.07	35	0
17573	[속보]尹측 "법치주의 살아있음 확인"	파이낸셜뉴스	03.07	37	0
17572	어도어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뉴진스(NJS) 직접 나와 호소 "돌	파이낸셜뉴스	03.07	34	0
17571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채권 3457억 조기변제 허가	파이낸셜뉴스	03.07	38	0
17570	[인사] 경찰청	파이낸셜뉴스	03.07	31	0
17569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후 기소됐다고 봐야"	파이낸셜뉴스	03.07	33	0
17568	법원, 尹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파이낸셜뉴스	03.07	33	0
17567	서울시청 인근서 尹지지자 분신 시도…중상	파이낸셜뉴스	03.07	33	0
17566	[속보]'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취소 인용	파이낸셜뉴스	03.07	32	0
17565	검찰, '여론조사 대납 의혹' 명태균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	03.07	29	0
17564	이철규 아들과 동승한 며느리, 대마 피의자 입건	파이낸셜뉴스	03.07	27	0
17563	'A급 논문 7편' 기준 못 채워 재임용 탈락한 교수…대법 "처분 정	파이낸셜뉴스	03.07	4812	1
17562	검찰, '벌떼 입찰 의혹' 대방건설 계열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07	40	0
17561	경찰, 강혜경 참고인 조사…조은희 경선개입 의혹 관련	파이낸셜뉴스	03.07	36	0
17560	'불법 정치자금 1심 법정구속' 송영길, 2심서도 보석 청구	파이낸셜뉴스	03.07	41	0
17559	영장심의위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6	68	0
17558	[속보]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03.06	68	0
17557	검찰, '위장전입·리조트 객실료 수수' 이정섭 검사 기소	파이낸셜뉴스	03.06	66	0
뉴스	‘보물섬’ 박형식VS허준호VS이해영 심리전 폭발 ‘열연파티’	디시트렌드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