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 '법관 증원' 공감…'법원장 추천제' 논의도

파이낸셜뉴스

2022.12.02 2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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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실현을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열린 이날 각급 법원장 등 41명이 참여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된 주요 내용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을 비롯해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행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영상증인신문 활성화 △1심 가사 단독관할 확대 검토 △상고제도·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추진 △아동학대범죄 및 성범죄 양형 기준 수정 등이다.

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문제 의식을 함께 했다. 법원장들은 신속한 재판 실현을 위해서는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을 통한 인력 확충 및 사법보좌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은 또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사건관리의 충실화·적정화 방안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법원장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설한 영상재판 전용법정에 관해 설명을 듣고 영상재판의 장·단점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과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법원 내에서 비판이 표출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법원장의 무리한 치적 알박기"라며 직격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 식이고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내년 확대 실시 결정 전에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현 제도의 성과와 장단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5일 2022년 2회 정기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대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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