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공정성 공개 지적' 교수에 징계...法 "부당하다"

파이낸셜뉴스

2022.12.04 09:31:02

조회 3504 추천 9 댓글 8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교수가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내린 대학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국공립대학의 전직 교수 A씨가 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원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학교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과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해 2017년까지 산업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련 교수를 채용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에는 협약이 만료되는 2017년 이후에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수들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조건이 포함됐고, 실제 2017년 이후 5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회계교수로 재임용했다.

A씨는 대학 교수회 총회에서 대학회계교수 임용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공재적으로 지적했다. 학교가 일간지 등에 임용 소식을 별도로 공고하지 않았고, 총장실의 면접 심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교수는 관련 자료를 이메일에 첨부해 교내 모든 교수에게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2020년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위는 징계 수위만 '견책'으로 낮추고 징계 사유는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하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며 "대학 전임교수 등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75세에 득남' 김용건, 의미심장 고백 "지금도 여자들이랑.."▶ 하희라 표정 굳게 한 최수종 한마디 "결혼 29년간 한번도.."▶ "이게 바로 K가슴"... 미국에 남편 만나러간 안영미의 돌발 행동 ▶ 여친 집에서 자다가 마주한 낯선남자, 여친한테 물었더니.. 반전 ▶ '사랑과 전쟁' 배우 남편 눈물 "아내 임신 집착에 부부관계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01061710038821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13695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9.25	49	0
13694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과 면담	파이낸셜뉴스	09.25	48	0
13693	부부싸움 후 옥상에서 벽돌 투척...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9.25	49	0
13692	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수물 분석…이달 소환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09.25	46	0
13691	실종아동 수색·수사서 경찰 자료수집 권한 강화	파이낸셜뉴스	09.25	43	0
13690	'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파이낸셜뉴스	09.25	41	0
13689	'명품백 수수' 최재영 기소 권고에...고심 깊어진 검찰	파이낸셜뉴스	09.25	41	0
13688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9.25	40	0
13687	배달 어플 댓글 가리기는 양날의검? "알권리 침해" VS "최소 방어 [1]	파이낸셜뉴스	09.25	515	2
13686	"제2 로톡 될라"…리걸테크 가이드라인 1년째 '무소식'	파이낸셜뉴스	09.25	38	0
13685	MBN, '6개월 업무정지' 항소심 승소…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9.25	42	0
13684	운전면허 있으면 美 유타주 실기시험 면제	파이낸셜뉴스	09.25	50	0
13683	"소송한 지가 언제인데"…민사 재판 하세월 [3]	파이낸셜뉴스	09.25	812	0
13682	최재영 목사 "檢 불기소 처분 안 할 것, 국민 눈높이서 판단해달라"	파이낸셜뉴스	09.25	59	0
13681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 통근버스 화재...17분만에 진화	파이낸셜뉴스	09.25	61	0
13680	장례식장 경리직원 10년간 빼돌린 회삿돈 23억원, 어디썼나 봤더니.	파이낸셜뉴스	09.25	77	1
13679	유령회사로 계좌 개설…은행 업무방해 혐의 적용될까[서초카페] [2]	파이낸셜뉴스	09.25	2222	1
13678	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혐의 '기소 권고'…1표가 갈라	파이낸셜뉴스	09.24	111	0
13677	"교제폭력 사건 적극 개입할 것"...경찰청,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9.24	127	0
13676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24	124	0
13675	'명품백 공여' 최재영 수심위 개최..."추가 영상 준비했다"	파이낸셜뉴스	09.24	124	0
13674	경찰 간부 분신 시도..."병원서 치료 중" [1]	파이낸셜뉴스	09.24	232	0
13673	'허위보도 의혹' 신학림 측 "尹 대통령 증인 신청…처벌의사 확인"	파이낸셜뉴스	09.24	114	0
13672	"미술품 투자로 월 수익률 1% 보장" 905억원 갈취한 일당 구속.	파이낸셜뉴스	09.24	113	0
13671	경찰, 숙박업소 이동하며 마약한 미성년자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9.24	115	0
13670	'아트테크 사기' 905억원 가로챈 일당, 검찰 송치...허위 인보이 [11]	파이낸셜뉴스	09.24	6465	2
13669	경찰에 소주병 들고 "죽어버리겠다"...동물단체 前대표 징역형 집유 [27]	파이낸셜뉴스	09.24	7214	10
13668	'6000억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GS그룹 계열사 팀장 벌금 120	파이낸셜뉴스	09.24	130	0
13667	[2024 사법연감] 지난해 소송 건수 8.1%↑…민사·형사·가사 모	파이낸셜뉴스	09.24	102	0
13666	마약으로 분류되는 중국 해열제 몰래 판 중국인 검거	파이낸셜뉴스	09.24	110	0
13665	대륙아주, 조재연 전 대법관 초청 '법조윤리' 특강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9.24	149	0
13664	온라인으로 판례 검색 가능…법원도서관, '법고을' 출시 [4]	파이낸셜뉴스	09.24	2359	1
13663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마지막 피의자,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09.24	116	0
13662	'수강생 성추행 혐의' 명상 유튜버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9.24	108	0
13661	'명품백 공여' 최재영 목사 , 오늘 수사심의위 개최...의혹 최종	파이낸셜뉴스	09.24	92	0
13660	다음달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실시…검찰 "지금이라도 멈춰야"	파이낸셜뉴스	09.23	142	1
13659	송영길 '돈봉투 의혹' 재판 마무리 수순…이르면 내달 결심	파이낸셜뉴스	09.23	147	0
13658	김석우 법무차관 취임..."국민 체감하는 정책 펼쳐달라"	파이낸셜뉴스	09.23	144	0
13657	화재 난 서울대병원 암센터 정상 진료...640명 대피(종합)	파이낸셜뉴스	09.23	146	0
13656	동대문구 대학가서 ‘전세 사기' 친 50대 남성,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9.23	143	0
13655	검찰 "경제범죄 집중"에...법조계·산업계 '수사지연·기업경영 차질'	파이낸셜뉴스	09.23	129	0
13654	클럽에서 젤리먹은 20대 남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09.23	137	0
13653	서울대병원 암센터서 화재...600여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9.23	124	0
13652	새벽 금천구 상가주택서 화재…6명 구조·8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9.23	121	0
13651	[속보] 서울대병원 암센터 화재..."인명피해 없어"	파이낸셜뉴스	09.23	116	0
13650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했지만...내달 3인 후임 인선은 '미궁'	파이낸셜뉴스	09.23	113	0
13649	미술 전시 작품에 '오빠 사랑해' 낙서한 남녀, 경찰 입건	파이낸셜뉴스	09.23	119	0
13648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74명 특정, 10대가 69%" 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09.23	120	0
13647	경찰청, 토스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 [1]	파이낸셜뉴스	09.23	239	0
13646	검찰, 文정부 청와대 전 행정관 재소환 '옛사위 특혜 의혹'	파이낸셜뉴스	09.23	1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