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023.12.19 15:10:53

조회 2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대검찰청과 함께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경찰과 검찰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한다.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 수사 관련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선거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선거범죄 발생 추이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선거사건 협력절차 수사 준칙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해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신속히 협력한다.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견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히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의견 교환을 마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려는 경우 신속히 이송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정례,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절차 관련 의견제시·교환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별·관서별로도 정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 일선 수사현장에서 제기된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로가수 "몇명이랑 했냐" 사유리 성희롱 피해 폭로 후...▶ 안영미 "모유 안 멈춰. 내 구멍이란 구멍에서..." 폭소 ▶ "술 취하면 상대의 성적 매력이.." 男女 99명 실험해보니 ▶ 백종원, 국민신문고에 신고당해.."소스를 비싸게..."▶ 15개월 아들 잃은 개그우먼 출신 "가루가 되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7942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22일 구속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0	0
7941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1심 판결 뒤집혀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5	0
	경·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23.12.19	27	0
7939	'서울의 봄' 관람한 검찰총장 "법치주의 지키는 검찰 역할 다해야"	파이낸셜뉴스	23.12.19	27	0
7938	'퓨리에버 코인 로비 의혹' 전직 공무원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23.12.19	24	0
7937	코로나 여파...기업도, 개인도 회생·파산 접수 '급증' [1]	파이낸셜뉴스	23.12.19	546	0
7936	경찰, 이선균 마약 공급 혐의 의사 ‘구속영장 재신청’	파이낸셜뉴스	23.12.19	26	0
7935	송영길 '1억 후원' 사업가 검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 [1]	파이낸셜뉴스	23.12.19	32	0
7934	'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항소심 시작…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23.12.19	25	0
7933	[속보]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항소심서 승소	파이낸셜뉴스	23.12.19	25	0
7932	"자전거용 횡단도로 좀 설치해주세요"..자전거 이용객은 느는데 [4]	파이낸셜뉴스	23.12.19	517	1
7931	돈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결국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있어" (종합)	파이낸셜뉴스	23.12.19	31	0
793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결국 구속...수수의원 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3.12.19	26	0
7929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결국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있어 "	파이낸셜뉴스	23.12.19	24	0
7928	[속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정점 송영길 구속	파이낸셜뉴스	23.12.19	23	0
7927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내로남불 사건, 반성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926	[속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8	29	0
7925	'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23.12.18	29	0
7924	檢, '핼러윈 참사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에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8	28	0
7923	'80대 건물주 살해' 또 다른 모텔 직원 추가 입건... "증거인멸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922	‘국회 난입 방조 혐의’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7921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은 불공정 게임" 6시간 반 만에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23.12.18	27	0
7920	송영길 운명의 날…檢 “구속 필요” vs 宋 “검찰 비약” [1]	파이낸셜뉴스	23.12.18	31	0
7919	검찰, '펜타닐 불법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벼워" [1]	파이낸셜뉴스	23.12.18	31	0
7918	檢,'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강래구 징역 3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3.12.18	19	1
7917	'경복궁 낙서 테러' 용의자 자수...처벌은 어떻게 될까?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7916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행' 용의자, 결국 하루만에 자수(종합)	파이낸셜뉴스	23.12.18	24	0
7915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0
7914	두번째 '경복궁 낙서 테러범' 자진 출석	파이낸셜뉴스	23.12.18	21	0
7913	경찰 “황의조 관련 포렌식 마쳐...다음주 2차 소환 조율 중"	파이낸셜뉴스	23.12.18	20	0
7912	공수처, 특수본 없애고 '수사 4부' 신설...'표적감사 의혹' 등	파이낸셜뉴스	23.12.18	17	0
7911	스쿨존 사고 가해자 ‘기습공탁’ 꼼수 논란, 해법은[최우석 기자의 로 [4]	파이낸셜뉴스	23.12.18	728	0
7910	개 식용 역사 끝날까...육견협회 "200만원씩 보상하라" vs "반 [32]	파이낸셜뉴스	23.12.18	1388	16
7909	경찰 "음대 입시비리 의혹 서울대 외 복수 대학으로 확대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23.12.18	25	0
7908	순찰 강화했지만…경복궁 담벼력 연이어 '낙서 테러'(종합)	파이낸셜뉴스	23.12.18	25	0
7907	이틀 연속 '낙서테러' 당한 경복궁 담장....CCTV 20여대 추가	파이낸셜뉴스	23.12.18	25	0
7906	'분신 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협박한 업체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905	폭증하는 마약범죄, 남경필이 '마약청'을 외친 까닭은	파이낸셜뉴스	23.12.18	15	0
7904	마약사범 1만7000명 검거 '역대 최다'…10대 검거 428% ↑	파이낸셜뉴스	23.12.18	20	1
7903	檢, '400억원 리베이트 의혹' 경보제약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23.12.18	19	0
7902	차량 부순 음주운전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대법 "처벌 못 해"	파이낸셜뉴스	23.12.18	27	0
7901	"8억2000만원, 먹사연 후원 들어온 것" 영장심사 출석한 송영길	파이낸셜뉴스	23.12.18	23	0
7900	연이은 경복궁 '낙서 테러'...경찰, "용의자 추적"·문화재청, "	파이낸셜뉴스	23.12.18	23	0
7899	[속보]송영길 서울중앙지법 출석...오늘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23.12.18	22	1
7898	경복궁에 또 '낙서 테러'...모방 범죄로 보여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897	법원 "이혼한 퇴직 군인 연금, 합의해도 수령 조건 갖춰야“[서초카페 [4]	파이낸셜뉴스	23.12.18	420	7
7896	"도둑맞은 내폰, '중국 산둥성'에 팔려가", 송년 시즌 '부축빼기' [4]	파이낸셜뉴스	23.12.18	471	3
7895	송영길, 오늘 영장심사…유창훈 부장판사 손에 운명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23.12.18	26	0
7894	'론스타에 2800억 배상' 집행정지	파이낸셜뉴스	23.12.17	39	0
7893	경복궁에 낙서테러...경찰 "용의자 2명 추적 중" [1]	파이낸셜뉴스	23.12.17	65	0
뉴스	투어스, 싱글 1집 ‘라스트 벨’ 발매 당일 33만↑... 자체 최고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