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선고 코앞 법관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4.02.05 13:19:57

조회 62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이 선고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 측은 최근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와 깡통전세의 예를 들며 유죄의 심증을 숨기지 않았다"며 인천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장은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 입증할 것이 남아 있다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퇴직이 예정돼 있어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며 결심을 강행했다"며 "재판부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고 제반 법리에 기초해 공정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다. A씨는 회사자금 117억원 횡령 혐의도 받는다.

A씨 대한 선고는 오는 7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폭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실미도 해안가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한서희, 유명 남배우에 뜻밖의 고백 "호텔로 와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17336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놓고 공방…헌재, 국힘-국회의장 권한쟁의 종결	파이낸셜뉴스	02.19	33	0
17335	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前 삼성전자 부장 1심 징역 7년	파이낸셜뉴스	02.19	42	0
17334	韓 "尹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 못 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파이낸셜뉴스	02.19	39	0
17333	막판 접어든 李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 허가...檢 "허위발언 특정	파이낸셜뉴스	02.19	36	0
17332	[단독]만취 상태서 경찰 폭행한 10대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9	30	0
173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선고유예..."법률 지침 마련 [16]	파이낸셜뉴스	02.19	2421	5
17330	'최경환 투자 허위제보' 이철 전 VIK대표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9	25	0
17329	尹, 내일 중앙지법 구속취소 심문 직접 참석	파이낸셜뉴스	02.19	29	0
17328	강남서 도박판 벌인 일당 16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2.19	28	0
17327	문형배 집 앞 몰려간 尹지지자들…주민들 "못 살겠다"	파이낸셜뉴스	02.19	28	0
17326	尹 측 "대통령 하야 고려 안해...'중대결심' 집단사퇴 등 포함"	파이낸셜뉴스	02.19	25	0
17325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선고일 미정	파이낸셜뉴스	02.19	30	0
17324	[속보]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파이낸셜뉴스	02.19	23	0
17323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9	28	0
17322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전문가 "낙인찍기, 악순환 반복"	파이낸셜뉴스	02.19	23	0
17321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한동훈 증인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	02.19	24	0
17320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사형 45년여만	파이낸셜뉴스	02.19	29	0
17319	'남태령 트랙터 시위' 전농 간부 2명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	02.19	25	0
17318	尹 형사재판 첫날 인파 대비...법원, 일반차량 출입 전면 금지	파이낸셜뉴스	02.19	24	0
17317	법원, 여인형·이진우 이어 곽종근도 가족 접견·편지 허용	파이낸셜뉴스	02.19	25	0
17316	헌재, 구성원 둘러싼 '도 넘은' 비판에…"경찰 수사 의뢰 논의"	파이낸셜뉴스	02.19	31	0
17315	[속보] 헌재 "헌법연구관 상대 가짜뉴스 증거 수집중…수사의뢰 논의"	파이낸셜뉴스	02.19	31	0
17314	마약 투약 아닌 매매·수수만 했다면…대법 "재활교육 대상 아냐" [6]	파이낸셜뉴스	02.19	268	0
17313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교체 예정...심리 늦어질 듯 [10]	파이낸셜뉴스	02.19	333	0
17312	인권위, '내란 혐의' 여인형·문상호 등 긴급구제 안건 각하	파이낸셜뉴스	02.19	35	0
17311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오늘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2.19	35	0
17310	"날짜는 그대로 시간만 조정"…尹 탄핵심판, 이달 변론 종결할 듯[종	파이낸셜뉴스	02.18	77	0
17309	'대북지원 직권남용' 이화영 측근 1심 징역형 집유...檢 "항소할	파이낸셜뉴스	02.18	66	0
17308	스팸 문자 3000만건 뿌려 주가 부양…리딩방 직원 1심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18	69	0
17307	'불법 대출상품 판매' 상상인 대표 징역 4년..."공시제도 취지 퇴	파이낸셜뉴스	02.18	60	0
17306	"사회복지계 지도자들 정기적으로 모이자"...한국사회복지협의회 리더스	파이낸셜뉴스	02.18	58	0
17305	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파이낸셜뉴스	02.18	59	0
17304	다시 '고삐' 당기는 검·경, 이상민 전 장관·소방청장·국방부 등	파이낸셜뉴스	02.18	54	0
17303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10차 변론' 그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02.18	54	0
17302	[속보]헌재, 20일 증인신문 1시간 연기...한덕수 신문 오후 3시	파이낸셜뉴스	02.18	50	0
17301	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불참·구치소 복귀…"원활한 재판 진행 위	파이낸셜뉴스	02.18	50	0
17300	매번 반복되는 '황제노역' 논란…"현행법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	02.18	50	0
17299	명태균 의혹 '공'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핵심 인물 직접 겨냥할까?	파이낸셜뉴스	02.18	50	0
17298	'버터 없는 버터맥주' 대표 박용인, 1심 징역형 집유 [14]	파이낸셜뉴스	02.18	5258	7
17297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1심 형량 무	파이낸셜뉴스	02.18	66	0
17296	[르포]"부정선거 알리는 국민의 리더" 헌재 앞에 또 모인 尹 지지자	파이낸셜뉴스	02.18	51	0
17295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그대로 진행…조지호 경찰청장 구인	파이낸셜뉴스	02.18	45	0
17294	[속보]'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감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02.18	47	0
17293	[속보]헌재, 한덕수 쌍방 증인 채택...조지호 구인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02.18	43	0
17292	[속보]헌재, 尹 기일변경 신청 불허…20일 10차 변론 진행	파이낸셜뉴스	02.18	45	0
17291	검찰,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8	44	0
17290	경찰청, 스타벅스와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협약	파이낸셜뉴스	02.18	43	0
17289	'정치경찰 우려' 지적에 박현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8	43	0
17288	납치인 줄 알고 택시서 투신한 대학생…운전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02.18	72	0
17287	[속보]검찰, '내란 관여' 국방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18	48	0
뉴스	유선호, 차기작 영화 ‘교생실습’ 출연 확정... 히든카드 역할 ‘예고’	디시트렌드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