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집유에 항소…."양형판단 적정치

파이낸셜뉴스

2024.02.08 17:03:41

조회 86 추천 0 댓글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점 △오히려 임 전 차장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을 감경 사유로 삼은 점 등 양형 판단도 적정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5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할 수 없다는 이유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대부분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이라는 점, 또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를 받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반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경기 부천 야산서 50대 女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은퇴 후 목사된 스타, 솔직 고백 "모든 관계 다해봤는데..."▶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여배우, 이튿날 갑자기... 소름 ▶ 최동석, '전처' 박지윤에 폭탄 발언 "밤 늦도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05191124094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파이낸셜뉴스	06:00	322	1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4	170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5.24	57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	05.24	76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파이낸셜뉴스	05.24	42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	05.24	36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	05.24	35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	05.24	49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	05.24	44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15]	파이낸셜뉴스	05.24	7758	25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05.24	34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31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30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34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	05.24	58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3]	파이낸셜뉴스	05.24	85	1
11215	[속보]'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05.24	46	0
11214	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파이낸셜뉴스	05.24	45	0
11213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	파이낸셜뉴스	05.24	45	0
1121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여죄 철저 수사·추가 피해 방지" 지시	파이낸셜뉴스	05.24	41	1
112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되풀이	파이낸셜뉴스	05.24	34	0
1121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	05.24	40	0
11209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4	43	0
11208	경찰, '민희진 고발' 하이브 관계자 어제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4	38	0
11207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37	0
11206	"김호중 소주 3병 마셔" 유흥업소 직원 진술…비밀번호는 모르쇠	파이낸셜뉴스	05.24	40	0
112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5.24	216	0
11204	새벽 여의도 LG 트윈타워 화재...2명 병원이송	파이낸셜뉴스	05.24	33	0
1120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6]	파이낸셜뉴스	05.24	598	6
112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갈림길…오늘 낮 12시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	05.24	31	0
11201	바다 위 떠 있는 숙소도 적발…'외국인 기숙사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05.24	352	0
11200	檢,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73	0
11199	자칫 놓칠 뻔한 사기범, 공소시효 8일 전에 체포한 초임검사의 '집념	파이낸셜뉴스	05.23	70	0
11198	'라임 몸통'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 국내 조력자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05.23	67	0
11197	[르포]"어쩌다 거짓말을 해서"...콘서트장에 모인 김호중 팬들 [28]	파이낸셜뉴스	05.23	7235	3
11196	"'담배 폐기물부담금 인상' 2015년 개정 전 소급 적용한 시행령	파이낸셜뉴스	05.23	75	0
11195	"방 빼"...고시원 주인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5.23	74	0
11194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전직 임직원 2심도 무죄…'수수료 편취	파이낸셜뉴스	05.23	59	0
11193	입장 번복 뒤 콘서트 강행, 김호중의 재판 전략은? [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5.23	73	0
11192	汩(골), 䬈(태), 㖀(률)도 이름에 쓸 수 있다. 한자 수 831	파이낸셜뉴스	05.23	54	0
11191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수수료 면제, 2016년 말까지	파이낸셜뉴스	05.23	51	0
11190	늦은 밤 파출소 찾아 흉기 꺼낸 80대	파이낸셜뉴스	05.23	70	1
11189	검찰, '김여사 명품백' 구입한 서울의소리 기자 30일 피의자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3	62	0
11188	경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 '남성 성희롱' 사건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5.23	53	0
11187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	05.23	69	0
11186	'오동운 체제' 시작한 공수처...과제 및 운영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05.23	41	0
1118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연기 요청…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05.23	51	0
11184	경찰, 경복궁 낙서 테러 지시한 '이 팀장' 검거…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23	82	1
11183	[속보]대법 전원합의체 "이혼 후 혼인무효 가능해" 40년만 판례 변	파이낸셜뉴스	05.23	39	0
1118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지시한 30대 '이 팀장' 검거	파이낸셜뉴스	05.23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