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피해자들에 사죄", 혐의 인정한 황의조 형수...양형참작될까[최우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1 16:32:28
조회 73 추천 0 댓글 1

진지한 반성은 감형사유
범행 인정하는 전략은 2심보다 1심서 효과적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선 해킹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선 자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불법촬영물 유포, 황씨에 대한 협박 사실 등을 자백했다. 이씨의 자백 취지는 절절했다. 시동생인 황씨가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남편과 자신에게 거리를 두자 배신감을 느껴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
형사 재판에서 자백은 피고인에게 중요한 전략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자백과 함께 반성하는 행위는 물리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양형 고려 요소를 살펴보면 ‘진지한 반성’은 형을 감경하는 요소다. 진지한 반성의 일환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참회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는 집행유예 선고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면 피고인이 위험해진다. 판사는 선고 형을 감경할 수 없고, 집행유예 선고도 어려워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가 '혐의 부인'에서 '인정'으로 전략을 바꾼 것도 변호인 측이 이러한 상황을 읽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항소심서 태도 바꿔 자백·반성하는 경우 양형 사유 인정 안 될 수도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자백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범행 증거가 명백해 보일 경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1심이 가장 좋은 기회다. 항소심에서 자백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기 어렵다. 피고인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선 '진지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얘기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자백과 혐의 부인에는 양형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죄가 인정될 경우에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우므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거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검토할 추가 기일을 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혼수 안 해 왔다" 트집 남편, 셋째 출산 아내에 요구한 것이...▶ 한국 전문의 얼마 버나 봤더니..."유럽과 비교해도 2위 수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4838 검찰, '선거법' 이재명 징역 1년 집유에 항소..."사실오인·양형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2 1 0
14837 조국, 내달 12일 '운명의 날'…입시비리 의혹 대법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0 1 0
14836 [속보] 대법, 조국 '입시비리' 내달 12일 선고...의원직 박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4 2 0
14835 운전석에서 신발 신다가 식당 돌진…4명 경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9 2 0
14834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경찰 출석..."경찰 탄압 기획된 것"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8 1 0
14833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 IP 어워드서 국내 최초 2관왕[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42 1 0
14832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총경 출신 변호사 오늘 1심 결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6 0
14831 ‘뒷돈 수수 혐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9 0
14830 연세대·동국대·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민주주의 위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4 0
14829 '150억 부당대출 혐의' 김기유 전 태광 의장 구속영장 또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5 0
148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라운드 간다...법원에 항소장 제출[종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2 0
1482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8 0
14826 박성재 장관,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출입국·이민 상호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4 0
14825 '아들 특혜채용 의혹'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내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0 0
14824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중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5 0
14823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8 0
14822 법무법인 율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세미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55 0
14821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5 0
14820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8 0
14819 시민단체, '백지신탁 불복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3 0
14818 초콜릿포장지 마약 포장, 20만명분 밀반입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773 4
14817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1 0
14816 '친인척 부당대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이틀째 소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2 0
14815 10대 몰던 차량 청와대 분수광장 '쾅'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5508 1
14814 中에 '2400억 규모' 핵심기술 빼돌린 전직 연구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0 0
14813 상사 지시받고 "강제추행 본 적 없다"…위증 밝혀낸 검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9 0
14812 철도노조 내달 5일 총파업, "노동자 안전이 시민 안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37 0
14811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오늘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0 0
14810 '화천대유 고문활동' 권순일 첫 재판 순식간에 종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51 0
14809 업비트서 1조4700억원 이더리움 탈취, 범인은 북한이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65 0
14808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법익 고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6 0
14807 [속보]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않기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47 0
14806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82 0
14805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40~50대 여성들 이유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70 0
14804 화재 취약한 전기차..."화재 확산 방지 대책 세워야"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1 231 0
14803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9 0
14802 '수업 중 욕하고, 유튜브 영상 구독 강요하고' 중학 진로담당 교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104 0
14801 "왜 안 만나줘" 주차장서 70대男에 흉기 휘두른 50대女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84 0
14800 세종대로서 전농·민노총 집회...물리적 충돌 없어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3 0
14799 "농정 실패 정권 퇴진해야"...세종대로에 모인 농민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6 0
14798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3 0
14797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1 0
14796 '공학 전환' 두고 강대강 치닫는 동덕여대…"재학생 99% 전환 반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97 0
1479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3 0
14794 노래방서 처음 만난 40대 남녀 '쌍방폭행', 여성은 흉기 휘둘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8 1
14793 붉은색 래커칠에 멍든 여대...'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 [4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675 27
14792 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문제 유출' 논술시험 효력 정지 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0 0
14791 [속보]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0 0
14790 [속보]법원, 연세대 이의신청 기각…‘논술시험 효력정지’ 유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58 0
14789 '1.4조대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파산...법원 "지급불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84 0
뉴스 [포토] 혜리, 예쁘게 볼 콕!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