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 법안 시행 확정. 업계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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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생활의 달인 - 관악산 지게꾼 달인 작성자 : 니지카엘

EU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 법안 시행 확정. 업계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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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4:51:31

조회 4356 추천 12 댓글 23

최근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불리는 암호화폐 논란이 게임업계를 강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로비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로비설을 주장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교수를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유럽 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규제 내용을 담은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이 최종 승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이터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 장관 회의에서 MiCA 법안 및 관련된 여류 규정 및 지침의 개정안이 만장 일치로 통과됐으며,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규제안을 통과시킨 EU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관리 감독,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 세탁 및 탈세 방지, 소비자 보호 등 포괄적인 규제안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업체가 EU에서 사업하기 전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킹 등으로 인해 투자자 자산이 손실되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암호 자산에 투자한 유럽인들을 보다 잘 보호하고 암호 산업이 돈세탁이나 테러 조직 재정 지원 등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규제를 부과할 긴급한 필요성이 최근 더욱 절실해졌다”고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크립토 윈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안이 등장한 것은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MiCA 법안이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을 담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 자격이 안되는 사기성 암호화폐, 일명 스캠들이 난립하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도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아예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자만 암호화폐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MiCA 법안 중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EU 내에서 암호화폐 발행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암호자산별 주요 규제 내용_출처 한국은행이 번역한 MiCA법안

이번에 통과된 MiCA 법안의 핵심은 EU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규제 당국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래소, 전문 트레이더 등 모든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라이언스를 취득해야 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백서’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킹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스테이블 코인(실물 화폐와 교환할 수 있도록 변동성을 최소화한 코인)을 발행할 때는 발행 자산의 100% 이상을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MiCA 법안에서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루나/테라처럼 현재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가치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주장하면서 미래 가치를 장담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저하된 스테이블 코인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금 세탁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2026년 1월부터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액에 상관없이 암호화폐 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을 확보해서 당국이 거래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불법이 의심될 경우 거래가 차단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이 암호화폐 자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안, 최고 부유층에 대한 사전 과세 정보 교류 등의 내용에도 합의했으며,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든 암호화폐 자산의 채굴 활동을 EU Taxonomy(EU의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했다.

EU(유럽 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없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도 EU의 MiCA 법안을 참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단계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향후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을 막기 위해 ICO(암호화폐 공개)를 막고 있으나, 업비트 등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법으로 막고 있지 않아 시장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도 위메이드, 컴투스,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들도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EU가 발표한 세계 최초 암호화폐 규제안을 계기로 투기,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적인 단어들을 떨쳐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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